자영업 채무원금 30조원,90% 탕감발표,나쁜선례“누가 대출갚겠냐”엇갈린 여론
정부가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가 갚아야 하는 채무 30조원치를 매입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퍼주기식 정책으로 향후 은행 대출후 갚지 않고 버티는 금융시장 모럴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자의 30~50%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