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니콘 기업 20개를 만들겠다니 제정신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벤처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스케일업 펀드 12조원을 조성, 유니콘기업 20개를 만든다는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여전히 산업과 시장을 일으키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관(官)주도 성장정책의 결과물이다. 아직도 80년대 군사독재시절 횡행했던 시대착오적인 관주도 성장정책이 21세기 촛불민심으로 태동한 문재인... Read more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는 각 부처 장관들의 해법은 여전히 대기업 CEO불러 독려하는 10년전 ‘올드’버전에 머물러 있는 등 현실적 대안 찾기에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