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들어선 안 되는 특정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특정 의원과 상임위 몇몇 위원만 합심하면 입법이 가능한 현 국회 입법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행정부 역시 위원입법형식으로 막 밀어내죠. 무분별한 입법 활동에 대한 견제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국회 입법조사관을 지낸 K씨는 특정단체 이익을 대변하는 반시장적이고, 특혜성 조항이... Read more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카풀 운행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관련 법개정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카풀 포함한 승차공유서비스는 사실상 불법이 되며 이로 인해 원천적으로 신규업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Read more
차량공유업체 쏘카 이재웅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나 원격진료가 활성화하려면 현실적으로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담은 대타협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어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체 간 갈등과 관련해 홍 장관이 발언한 대타협기구 발언과 관련해 “가장... Read more
중앙일보가 단독기사로 보도한 ‘정부가 카카오카풀에 대해 하루 횟수 2회로 제한하고 카풀기사가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피치원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현재 다양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카카오카풀에 대해 정부가... Read more
그동안 택시업계 편을 들어온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서비스에 대해 전향적으로 정책입장을 선회하는 데 힙입어 ‘타다’, ‘카카오카풀’ 등 승차공유서비스가 잇따라 선을 보이면서 50년여간 유지돼온 국내 택시시장이 일대 격동기에 돌입했다. 연간 8조원, 출퇴근 시간대 5조원대 시장규모를 보이는 국내 택시시장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승차위치지정 콜을 하면 5분 이내 배차가 이뤄지고 사전 입력해놓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되는 모빌리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