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정책당국자로 인해 대한민국에 찾아온 두번째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에서의 큰 기회가 또다시 셧다운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있다. 블록체인 산업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에 이어 또다시 믿기힘든 ‘대원군식 쇄국정책’으로 또다시 디지털 가상자산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신 금융시장에서 치고나가며 국경없는 가상자산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Read more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일무역전쟁 관련 소재부품 국산화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일본에 이겼다”며 스스로 샴페인을 터뜨리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피를 말리는 전쟁 같은 6개월의 한일무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샴페인을 터트리는 듯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날 넘치는 자신감과... Read more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자 조선일보의 ‘친기업∙반기업아닌 문정부는 無기업’제하 인터뷰 기사가 ‘쓴소리’아닌 ‘폭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장 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기사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내용은 인터뷰당시 발언내용의 뉘앙스와는 다른 문맥이 많고, 몇몇 부분은 심하다(실제 발언한 내용과 의미가... Read more
“하루 10시간이상 일을 시키며 노동을 착취하는 블루칼라 중심의 소규모 열악한 공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봉 수억원,수십억원을 버는 화이트칼라 업종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로자 스스로 법이 정한 노동시간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는 의욕과 열정을 정부가... Read more
국내 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조차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와 기업활력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제로는 근로자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은커녕 기업경쟁력 저하와 소득격차를 더욱 부추키는 것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아젠다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폐해가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주... Read more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권 경제팀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보완입법을 주문해 주52시간 근무제 폐기론이 점차 힘을 받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시행 1주년을 맞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8일... Read more
청와대 한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현 정부 경제정책라인이 시행 1년째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전면개편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라인은 이미 시행 1년차를 맞은 데다, 폐지에 버금가는 전면 수정 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설득해야... Read more
“광기(Madness)는 개인에게는 예외적인 일이지만 집단에서는 하나의 규칙이다” 한∙일간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여러 명이 의사 결정할 때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 능력이 상실된채 바보같은 결정을 하는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이경묵 교수는 7일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전 민정수석, 여당 대표들의 응집성이... Read more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살얼음판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22일 정부청사에서 벌어진 3개부처 장관의 3류급 발언에 재계와 벤처산업계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전히 기업현장의 처참한 애로사항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지, 탄력근로제 연장검토는 불가하다는 경직된 발언을 반복하고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이라도 하듯,방송과 통신의 규제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Read more
격동의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곧 성사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는 이제 세계 최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대에서 종전과 함께 평화의 땅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대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통일 한국의 잠재력과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이란 밝은 전망과 함께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통일비용과 실제 북한의 가치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