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은행권에 300억원대 삥을 뜯어 설립을 추진했던 제로페이 법인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스타트업과 은행권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며 벤처산업계는 ‘관치행정 끝판왕’제로페이 사업철폐를 주문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SPC)의 연내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고 전자신문이 14일자로 보도했다. 금융사 대상의 SPC 출범에 필요한 출연금 모집도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피치원미디어 확인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Read more
‘제로페이’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로페이 전담 민간법인을 설립하면서 20개 시중 은행에 10억원씩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에 삥을 뜯는 최악의 관치금융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 고객 이용이 미미한 등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낸 제로페이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제로페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와... Read more
“정부가 모바일 간편결제 ‘소상공인페이’구축,결제수수료 0%대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접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반응은 어떨까?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정말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희망찬 뉴스임에 틀림없다. 편의점주들의 경우 400만원대 매출에 카드수수료가 100만원대에 이르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의 ‘결제수수료 0%대’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은 주목할만한 정책이라... Read more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는 각 부처 장관들의 해법은 여전히 대기업 CEO불러 독려하는 10년전 ‘올드’버전에 머물러 있는 등 현실적 대안 찾기에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