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일무역전쟁 관련 소재부품 국산화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일본에 이겼다”며 스스로 샴페인을 터뜨리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피를 말리는 전쟁 같은 6개월의 한일무역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샴페인을 터트리는 듯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날 넘치는 자신감과... Read more
재계는 물론 중소기업,벤처산업계 모두 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의 폐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보완대책 추진방향’을... Read more
“하루 10시간이상 일을 시키며 노동을 착취하는 블루칼라 중심의 소규모 열악한 공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봉 수억원,수십억원을 버는 화이트칼라 업종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로자 스스로 법이 정한 노동시간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는 의욕과 열정을 정부가... Read more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권 경제팀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보완입법을 주문해 주52시간 근무제 폐기론이 점차 힘을 받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시행 1주년을 맞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8일... Read more
청와대 한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현 정부 경제정책라인이 시행 1년째인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전면개편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라인은 이미 시행 1년차를 맞은 데다, 폐지에 버금가는 전면 수정 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을 설득해야... Read more
투자업계 모 사장은 요즘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법시행만으로 하나둘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태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투자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그만큼 투자는 물론 성장잠재력 등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최근 홍콩사태로 밀물처럼 빠져나온 글로벌 투자사들을 우리가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Read more
구미 소재 모 부품회사 CEO는 최근 애플사의 추가 주문을 포기해야 하는 믿기힘든 현실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하다. “지금은 없는 오더라도 받아야할 할 판에 아이폰용 오더가 2배 넘게 들어왔는데도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어요” A사장이 애플 물량을 포기한 것은 바로 주 52시간 근로제 때문이다. 당장 물량이 늘었다고 직원을 추가 채용할 수 없는 게 추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