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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45개 신성장산업에 정책자금 총 85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실물경제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신규투자 재원은 5조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엉터리 거짓 정책이라 비판한 피치원 보도에 대해 금융위가 사실을 인정했다. 마치 85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한 금융위의 정책자금이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부풀리기성 정책이라는 피치원의 18일자 보도와 관련,... Read more
현 정권 최대 엉터리 정책이 등장했다. 거의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정부정책이다. 금융위가 17일 마치 85조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과대포장성 부풀리기 정책이었던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고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정권교체기를 틈탄 부처별 무차별적인 영역확대와 정권교체 이후 부처위상과 예산확보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