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업계 모 사장은 요즘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법시행만으로 하나둘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태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투자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그만큼 투자는 물론 성장잠재력 등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최근 홍콩사태로 밀물처럼 빠져나온 글로벌 투자사들을 우리가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Read more
‘진보의 무능과 무지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보는 듯하다.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주의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분이 정책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차관급 인사라는 게 한국의 처참한 현실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줄여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발언과 관련,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Read more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는 각 부처 장관들의 해법은 여전히 대기업 CEO불러 독려하는 10년전 ‘올드’버전에 머물러 있는 등 현실적 대안 찾기에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Read more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밝힌 근거자료가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유리한 것만 추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경제팀 정책 기조에 대한 산업계 불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와대의 정부 일반재정을 투입,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제 시행 및 고용 유연성을 억제하는 경직된 정책 기조로는 현재의... Read more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촉발된 최흥식 전 원장 퇴진에 이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낙마 사건.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째를 맞으며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인 금융 적폐는 여전히 철옹성의 성역으로 남아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폐해를 입히고 있는 금융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와 혁신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Read more
고공행진 중인 70%대의 국민지지율과 외교 안보 분야에 빼어난 국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 경제팀은 ‘낙제점 수준’을 맴돌고 있다. 문 정권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과 외교∙안보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정책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제팀은 ‘아마추어’수준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최악의 경기침체를 반전시킬 시그널은 찾기는커녕, 늘어나는 실업률에 부동산 정책은... Read more
청와대가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 2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스토리를 일일드라마 ‘청와대 사람들’이란 코너를 통해 B급 사진과 함께 스토리를 소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3일 공군 1호기에서의 기내간담회와 블레어 하우스에서의 회의, 대통령이 회의 중 파안대소하는 장면 등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