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및 독일 현지 법인 간 자금거래를 정밀해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한창 불거진 지난해 11월말 이러한 국내외 불법 금융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감독,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특별한... Read more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금융산업을 국정농단 세력의 입맛대로 행정력을 동원,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정찬우 한국거래소 위원장(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특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특검고발 사유와 관련해 정 위원장과 임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최순실 씨와 차은택씨의 지시에 따라... Read more
“아니 GDP가 195억달러, 1인당 GNP가 900달러도 안 되는 캄보디아와 무슨 핀테크입니까?” “지금 브렉시트로 나라 전체가 엉망인데, 이 난리에 무슨 런던에서 핀테크 데모데이 입니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부처 주도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글로벌 핀테크 협력방안을 잇따라 추진하자, 여기에 동원되는 핀테크 전문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핀테크 전문기업들은 금융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Read more
금융 당국과 시중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신설 스타트업의 법인통장개설을 의도적으로 막아, 창조경제를 역행한다고 피치원이 단독 보도한 게 지난 3월 11일. 피치원 보도 이후 금감원이 부랴부랴 지난 4월 14일,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법인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금감원 발표자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트업 신규법인에 대해 법인통장계좌 개설을... Read more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품입니다. 바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녀요.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데, 당장 시행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들의 정책성과와 입지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금융권에 강제 할당하는 정책은 부지기수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아직도 20세기형 후진적 관치... Read more
“아니 지난번 핀테크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임시완씨가 주연한 ‘오빠생각’영화표를 4억원 이상 떠넘기더니,이번에는 핀테크산업협회 설립한다고 또 몇 억원씩 내야한대요. 시중 은행이 왜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에 가입을 해야하냐구요. 그리고 왜 은행이 핀테크협회출범에 또다시 50억원이 넘는 돈을 갹출해야 됩니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협회운영비 50억원대 자금을 시중은행들을 통해... Read more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해도 소비자들은 왜 금융회사로부터 보상하나도 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을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금융위에서 부과한 벌금,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을 금융위가 눈감아주는 이유는 금융위가 국민, 소비자편이 아닌... Read more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중심으로 돼 있는 규제산업입니다. 핀테크를 기술기반으로 접근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데, 금융위 의도대로 금융산업밑에 둔다는 것은 결국 핀테크를 규제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립을 주도하면서 핀테크산업을 금융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금융산업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