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네이버∙카카오 마이데이터사업 진출,금융권 “쓰나미온다”초긴장
개정된 데이터3법이 8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 금융산업계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의 보호와 지원아래 한해 40조원이 넘는 예대마진 이자수익을 챙겨온 은행업계가 최첨단 IT기술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의 등장으로 금융혁신의 거센 돌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금융업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 불리는 마이데이터사업으로, 조만간 금융위 허가취득이 유력한 네이버파이낸셜과... Read more
[피치원뷰]공정위 이해진 검찰고발,30년전 잣대 시대착오적 행정 비난여론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에 대해 계열사신고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30여 년 전에 마련한 잣대를 네이버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이번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Read more
[금융적폐청산-②]오늘도 인터넷은행 목죄기에 급급한 금융당국,누구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대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대출공급 부족’ 상태다. 아파트 담보를 넣고도 4%가 넘는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신용대출은 10%대에 육박한다. 대부업체는 수십%대의 엄청난 고금리를 받는 등 이른바 ‘약탈적 대출’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이 완전한 경쟁체제를 갖추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은 여전히 수십 년째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이... Read more
[금융위 해체론-①]금융위는 핀테크혁신 가로막는 손톱밑가시의 몸통,대놓고 대못질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해도 소비자들은 왜 금융회사로부터 보상하나도 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을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금융위에서 부과한 벌금,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을 금융위가 눈감아주는 이유는 금융위가 국민, 소비자편이 아닌... Read more
카카오∙KT,인터넷은행 사업권획득,금융혁신 선언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은행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은행 지점을 찾지 않아도 계좌개설이나 송금 등 모든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합산,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KT 컨소시엄)이 국내 첫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인터넷은행은 내년에 본인가가 나면,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할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