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미완성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권과도기 부실정책이 양산되면서 당분간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재정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고졸자 군 미필자에 창업을 종용하는 듯한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극도로 부진한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Read more
“부총리 및 장관 친척 고졸 미필자부터 창업에 나서라고 해보세요.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군입대 연기 혜택을 앞세워 고졸 군 미필자에 대해 창업을 종용하는 듯한 정책을 버젓이 발표, 정부가 앞장서 10대와 20대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 양산에 앞장서 나서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청년채용을 늘릴 경우 경영평가 점수를... Read more
“요즘 청와대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를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한 발제나 다른 의견을 개진하며 회의를 해야할 장관들이 그저 눈치보며 메모하며 끝나는 포맷이 된지 벌써 2년이 넘으니….” “요즘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들의 발언과 토론내용, 자세,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의 스탠스를 보면, 정말 8,90년대 국장급보다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통수권자의 리더십도 문제지만, 정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