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부분 허용’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30일 서울 모처에서 SW업체 및 대기업 대상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Read more
대한민국 IT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벤처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가까이 IT강국으로 급부상했던 코리아 IT산업은 이제 강국은커녕 글로벌 IT산업 질서의 주변국으로 밀려나며 침몰위기를 맞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심지어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19세기형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대한민국 IT산업은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생존의 기로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