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SW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 발의되면서 대표입법 발의한 이상민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상민의원실은 피치원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철회계획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의원입법 발의에는 △이종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