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촉발된 최흥식 전 원장 퇴진에 이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낙마 사건.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째를 맞으며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인 금융 적폐는 여전히 철옹성의 성역으로 남아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폐해를 입히고 있는 금융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와 혁신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Read more
18년간 금융솔루션사업을 해온 핀테크 전문기업인 웹케시그룹의 석창규회장이 공공부문 SI사업 포기에 이어 금융 SI사업을 포기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 신선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석 회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 SI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 “내년에는 웹케시의 모태 사업인 은행의 e금융 SI 구축사업이나 SM 유지보수 사업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석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Read more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45개 신성장산업에 정책자금 총 85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실물경제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신규투자 재원은 5조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엉터리 거짓 정책이라 비판한 피치원 보도에 대해 금융위가 사실을 인정했다. 마치 85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한 금융위의 정책자금이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부풀리기성 정책이라는 피치원의 18일자 보도와 관련,... Read more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상황에 조선 빅3 사 모두를 살리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그것도 국민혈세 12조원이 또다시 재벌 대기업 부실경영 메꾸기에 투입된다. 국민 누가 동의했는가? 정부는 8일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원, 정부가 재정에서 1조원 현물출자, 기업은행 대출 1조원 등 총 12조원을 투입하는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Read more
“산업은행이 심판이자 구원투수인 셈이죠. 그런데 심판이 판정할 능력 자체가 없으면서도 부정을 일삼고, 구원투수가 불법행위만 남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구조조정으로 국민혈세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은 물론, 대우조선 외부 회계감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이른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영난에... Read more
수십조 원대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인 일명 청와대 ‘서별관 회의’ 운영의 투명성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서별관회의란 우리 경제의 큰 틀을 정하는 회의, 즉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와대 본관 서편 서별관에서 열려 붙여진 별칭이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