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쇼핑몰, 게임, 오픈마켓,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IT업계의 해킹 가능성에 대비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명목으로 3년마다 보안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인증 대상기업에 1000만~4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걷는 것은 물론 거부 시 3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자 IT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할 미래부가 어떻게 이런 준조세를 남발할 수 있냐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