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관학교로 불리는 공연예술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서공예)를 둘러싼 부패비리가 MBC PD수첩을 통해 30일 방송되자 정부지원금을 횡령해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부패비리에 대해서는 수십 배의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한유총 사태로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 빼돌리기에 이어 서공예의 횡령사건이 적나라하게 밝혀지자 각종 커뮤니티에는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