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앱기반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의 영업을 방해해온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혁신에 맞선 기존 기득권 영역 산업의 죽기살기식 영업방해와 소송전으로 인해 혁신적 플랫폼 서비스의 생존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다는 설명과 함께 이들 협회 단체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