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입니다. 기존 플레이어나 특정 이익단체가 데모하고 정치권에 문제제기하면 스타트업 규제법이 만들어지는게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행정과 규제는 늘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예측 불가능하면 투자리스크가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고사직전에 직면하거나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Read more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가상자산 이자수익에 대해 2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밝히자 국내 블록체인업계 및 가상자산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기재부는 국회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P2P 방식 디파이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공식 밝혔다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19일 도보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