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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및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앞으로 만성질환자는 물론 감기,독감, 폐렴 등 감염위험이 높은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학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질환이 토착화해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 등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 Read more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이라는 테마를 내세워 부처 규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및 게임 몰입이용자를 중독자로 규정, 국가 차원의 질병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 국내 ICT산업계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1일 2000억원을 투자해 VR(가상현실)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만인 25일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 이용자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