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심판이자 구원투수인 셈이죠. 그런데 심판이 판정할 능력 자체가 없으면서도 부정을 일삼고, 구원투수가 불법행위만 남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구조조정으로 국민혈세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은 물론, 대우조선 외부 회계감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이른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영난에... Read more

내년부터 기업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직무정지가 되고, 고의로 분식회계를 묵인할 경우, 영업정지 및 형사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회계법인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