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겠다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할인해주고 싸게 팔면 불법이니 이게 무슨 자유경쟁시장이라고 할수 있나요?” 최악의 경기침체와 서민 생활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가계통신부 부담의 주범인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속 가치를 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년도 넘게 존속되고 있는 법을 현실에... Read more
‘갤럭시노트20 1대 사면, 1대가 공짜’ 지난 8월,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20 모델을 출시하자 미국 이통통신시장에 등장한 광고문구다. 미국 이통시장에서 ‘1 + 1’마케팅기법은 이미 10년이상 이어져 온 가장 흔한 판매방식이다. 미국 버라이즌, 티모바일 등 주요 이통사는 가입 고객이 월 60달러(7만1000원선)이상 요금제로 2년간 의무약정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갤노트20 단말기 1대를 공짜로 제공하는 ‘1+1’마케팅에 일제히 나선... Read more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10월 1일부터 전격 폐지됨에 따라 이통 3사가 예전처럼 치열한 보조금지원 경쟁을 펼치면서 3년 만에 ‘공짜 스마트폰’이 등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관련해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정부가 2014년 10월 단통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3년간 임시로 도입된 제도로,... Read more
LG전자는 휴대폰 판매 시 제조사가 이통 3사에 제공하는 지원금은 물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리베이트)를 한꺼번에 공개키로 해 이통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LG전자가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해 LG전자 스마트폰 지원금과 장려금(리베이트, 일명 보조금)을 일괄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자신문이 4일 보도했다. LG전자가 파격적으로 휴대폰 지원금을 모두 공개키로 한... Read more
“왜 싸게 파는 게 죄가 됩니까? 대리점이 싸게 팔겠다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통 3사 가격담합을 부추깁니까? 세상에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나요” “미국에서는 갤럭시S8이 사실상 1+1 행사로 반값에 출시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경쟁을 못 해요. 왜냐. 법으로 가격할인 쟁쟁을 못하게 하니까요. 정부가 사업간 가격할인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을 유도하는... Read more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살포 조사를 거부하며 항명한 LG유플러스와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뿌린 혐의로 방통위 조사를 받던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진 점을 감안,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과장을 8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Read more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달 이통3사에 단말기판매 시 할인금액을 정해주는 이른바 ‘공시지원금’을 버젓이 통보하는 등 여전히 이통시장 관치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통시장에 직접 개입, 이통3사 간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차단하면서 정작 시장경쟁을 통해 할인 혜택을 봐야 할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비싼 스마트폰 구매비용을 지출하는 등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15일... Read more
“이거 상무님이 발설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하의 피치원보도이후 이통 3사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보도경위 조사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피치원보도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를 상대로 자료유출경위와 방통위 일일 순 가입자 지침관련 정보유출에 대해 경위를 추궁하며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4일 밝혀졌다.... Read more
“상무님, 잠깐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아니, 오늘 순증(신규가입자 수)이 벌써 180명을 넘고 있네요. 제발 시끄럽게 좀 하지 마시죠. 시끄러우면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상무님, 하루 순증 200명이 넘으면 바로 조사 들어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200명이 넘도록 방치하심 어떡하나요. 바로 좀 들어오시죠”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은 요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담당임원들을 수시로 호출한다. 방통위가 사실상... Read more
단말기유통법 이후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통신 지원금은 10%나 늘려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가 지난해 154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5만4474원을 지원했던 국내 사용 통신지원금이 올해에는 5만8456원으로 9.3% 늘었다. 또 방통위는 지난해 37명에게 월평균 6만4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1.5%나 늘어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