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밝힌 근거자료가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유리한 것만 추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경제팀 정책 기조에 대한 산업계 불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와대의 정부 일반재정을 투입,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제 시행 및 고용 유연성을 억제하는 경직된 정책 기조로는 현재의... Read more
수십조 원대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부실 덩어리로 전락한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인 일명 청와대 ‘서별관 회의’ 운영의 투명성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서별관회의란 우리 경제의 큰 틀을 정하는 회의, 즉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와대 본관 서편 서별관에서 열려 붙여진 별칭이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Read more
조선, 해운, 철강, 에너지 등 국내 5대 산업 구조조정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 가운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조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갖추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더 이상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고 효과도 거두기 힘들 것으로 지적됐다. 연세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