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디파이수익 25%원천징수”,블록체인업계 발칵,“시대착오적 발상,산업 죽일심산”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가상자산 이자수익에 대해 2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밝히자 국내 블록체인업계 및 가상자산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기재부는 국회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P2P 방식 디파이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공식 밝혔다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19일 도보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은...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⑥]홍남기부총리,“이달말 주52 보완책 발표하겠다”전면폐기만이 ‘답’
“하루 10시간이상 일을 시키며 노동을 착취하는 블루칼라 중심의 소규모 열악한 공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봉 수억원,수십억원을 버는 화이트칼라 업종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로자 스스로 법이 정한 노동시간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는 의욕과 열정을 정부가...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④]문대통령,“노동시간단축,우려크다”보완입법지시,주52폐지론 탄력받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권 경제팀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보완입법을 주문해 주52시간 근무제 폐기론이 점차 힘을 받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시행 1주년을 맞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8일... Read more
정부,탈락했던 롯데∙SK에 면세점 허가방침,면세점 등록제로 변경
정부가 특혜시비 논란이 돼온 서울 시내 면세점 허가제를 대폭 손질, 올해 추가로 허가권을 내주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재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점 허가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탈락에 따른 사업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현행 허가제에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