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거의 무정부 상태와 진배없다. 행정력이 이 정도 수준이면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다. 어찌 국가 거시경제와 산업구조개선을 책임지는 공무원들 하는 작태가 “이런 정도 수준일까?” 재계는 물론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 피치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사태는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할... Read more

또다시 금융위원회다. 엄청난 파워와 위력적인 규제기술로 청와대와 대통령, 기재부가 발표한 핀테크 소액외환송금서비스 정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과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이 소액외화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을 통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긴급 지시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24일 밝혀졌다.... Read more

“은행 안 거치고 카톡으로 외환송금? 실제론 1년 후도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가 14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 이체와 같은 업무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푼다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정책타이밍을 놓치면서 국내 기업보다는 외국계 회사들이 시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앞으로 1년후에도... Read more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에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라는 전형적인 관치형 정책을 추진키로 해,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동원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허가를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토록 독려를 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Read more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품입니다. 바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녀요.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데, 당장 시행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들의 정책성과와 입지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금융권에 강제 할당하는 정책은 부지기수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아직도 20세기형 후진적 관치... Read more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감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부처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회의결과는 중증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문제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인식과 해결능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곁가지가 대부분이고, 신산업육성을 외치며 내놓은 혁신적 조치들은 자잘하면서도 로컬용 선심성 정책... Read more

“아니 지난번 핀테크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임시완씨가 주연한 ‘오빠생각’영화표를 4억원 이상 떠넘기더니,이번에는 핀테크산업협회 설립한다고 또 몇 억원씩 내야한대요. 시중 은행이 왜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에 가입을 해야하냐구요. 그리고 왜 은행이 핀테크협회출범에 또다시 50억원이 넘는 돈을 갹출해야 됩니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협회운영비 50억원대 자금을 시중은행들을 통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