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용자는 나 몰라라 하고,보험사 눈치보기 급급한 금융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행정부입니까?” 금융당국이 연간 5만건에 이르는 보험민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도 보험사수익악화가 우려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금융위가 누구를 위한 부처냐는 보험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국내 보험에 가입한 보험이용자들이 실제 사고재난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불만 등 각종 보험민원을 금융감독원에... Read more
속으론 ‘규제철벽’이면서 겉으론 규제샌드박스를 외치는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유니콘을 금융당국이 키웠다는 식의 정책을 반복해 발표, 소도 웃을 금융당국이란 비아냥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가 핀테크산업이 기존 금융산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온갖 규제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유니콘으로 발돋움한 핀테크 기업이 하나둘 등장하자,이를 마치 금융당국의 규제샌드박스 정책 효과라는 식의 아전인수식 정책발표를 잇따라 반복, ‘소도 웃을... Read more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파생결합상품(DLS)사태로 7000억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원은 “7000억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늦장 조사로 인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들이 증거인멸, 은닉과 대책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과 해당... Read more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허튼짓 무리수가 반복되고 있어 잘못된 행정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출범 당시부터 민간 시장에 맡겨야 할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비판 논란에 휩싸였던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카드단말기 무상공급까지 강행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Read more
김기식 금감원장 카드, 이제 접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금융개혁 및 재벌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내세운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사퇴압력이 거세지면서 ‘자진 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연일 보수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SNS 등 온라인상에서 누리꾼 간 이념대결 양상으로 번지는 등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13일... Read more
금융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및 독일 현지 법인 간 자금거래를 정밀해 조사, 분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한창 불거진 지난해 11월말 이러한 국내외 불법 금융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감독,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특별한... Read more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금융산업을 국정농단 세력의 입맛대로 행정력을 동원,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정찬우 한국거래소 위원장(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특검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금소원은 특검고발 사유와 관련해 정 위원장과 임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최순실 씨와 차은택씨의 지시에 따라... Read more
현 정권 최대 엉터리 정책이 등장했다. 거의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정부정책이다. 금융위가 17일 마치 85조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과대포장성 부풀리기 정책이었던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고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정권교체기를 틈탄 부처별 무차별적인 영역확대와 정권교체 이후 부처위상과 예산확보를... Read more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중심으로 돼 있는 규제산업입니다. 핀테크를 기술기반으로 접근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데, 금융위 의도대로 금융산업밑에 둔다는 것은 결국 핀테크를 규제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립을 주도하면서 핀테크산업을 금융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금융위가 핀테크를 금융산업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Read more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핀테크 홍보대사로 위촉한 임시완이 주연한 ‘오빠생각’의 흥행을 위해 은행 보험사에 무려 4만~5만여장, 4억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예매를 강제로 할당한 사건이 결국 검찰에 고발된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핀테크산업협회 설립을 주도할 목적으로 핀테크홍보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흥행을 위해 금융회사를 동원해 무려 3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케한 것은 명백한 업무과실이라며 임종룡...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