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감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부처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회의결과는 중증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문제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인식과 해결능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곁가지가 대부분이고, 신산업육성을 외치며 내놓은 혁신적 조치들은 자잘하면서도 로컬용 선심성 정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