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5000분의 1 축적의 한국 정밀디지털지도에 대한 해외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지난 6월 구글이 신청한 정밀 디지털지도 해외반출 신청과 관련해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를 통해 5000분의 1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Read more
결국 한국 정부와 구글이 남한 디지털 정밀지도 해외반출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지난 6월 1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정밀 디지털지도를 해외에 반출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는 내주 구글과 대한민국 디지털 정밀지도 해외반출과 관련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12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와 구글이 디지털지도 반출과... Read more
한국 정부에 대한민국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글이 이미 5000분의 1 축척의 남한 정밀 디지털지도를 불법적으로 한국이 아닌 국외로 반출, 버젓이 구글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허가 없이 대한민국 정밀지도를 빼돌려 해외에서 버젓이 5000분의 1 정밀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