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어떤 형태로든 개편될 것이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대선정국이 본격화함에 따라 차기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권후보인 문재인∙안희정∙안철수 캠프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큰 틀에 포착된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부처는 대략 4개로 압축되고 있다. 위기의 4인방인 미래부,... Read more

개인과외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과외선생)의 거주지 출입문에 어떤 과목의 개인과외를 하는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성 교육부 정책이 등장,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부가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출입문에 ‘과외과목’을 표시한 A4용지 절반 크기의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규제법이 인권침해논란에 휩싸였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