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거냐, 안하겠다는 거냐”  “방통위는 왜 국민이 공짜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의 폐지를 가로막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신형 스마트폰을 공짜로 손에 넣을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로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일 35만원으로... Read more

단말기유통법 이후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통신 지원금은 10%나 늘려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가 지난해 154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5만4474원을 지원했던 국내 사용 통신지원금이 올해에는 5만8456원으로 9.3% 늘었다. 또 방통위는 지난해 37명에게 월평균 6만4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1.5%나 늘어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