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플랫폼 규제안’ 입법예고 기간이 9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을 마무리하고... Read more

“법적으로 플랫폼사업자의 알고리듬 공개를 의무화하다니 대한민국이 19세기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알고리듬은 기업의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입니다.완전 미친 행정입니다” “구글,애플,아마존,이베이,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이 이미 글로벌시장을 장악하고 있고,한국시장도 이들이 잠식하고 있는데,이들 기업에는 전혀 규제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규제한다는 것은, 외세 침략세력에 의해 나라 전체가 함락당하는 데도 ‘관군’이 ‘동학농민군’만을 진압하는 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Read more

개정된 데이터3법이 8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 금융산업계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의 보호와 지원아래 한해 40조원이 넘는 예대마진 이자수익을 챙겨온 은행업계가 최첨단 IT기술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의 등장으로 금융혁신의 거센 돌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금융업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 불리는 마이데이터사업으로, 조만간 금융위 허가취득이 유력한 네이버파이낸셜과... Read more

“매출이 조단위,시총 10조원 단위를 넘는 대기업 규모로 성장하니 (공정위 입장에서)규제권한을 갖고 싶은 거지요. 딱히 독과점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거나 불공정행위가 적발돼서 마련한 건 아니고 덩치가 커지니 규제를 해야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느낌입니다. 마침 택시니, 음식배달업이니 하며 정치권의 규제압력도 들어오니 곧바로 TF를 꾸린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업자를 규제키로 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