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SW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해 SW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졌던 이른바 ‘SW 기술사법 개정안’파동. 이번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불과 PC 5대만 설치하는 단순한 공공부문 공사에도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만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빨대형 특혜 규제’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대통령 욕보인 최저임금효과논란,“유효기간끝난 청와대경제팀 교체가 답”](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8/03/3-e1522034356949-180x180.jpg)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밝힌 근거자료가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유리한 것만 추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경제팀 정책 기조에 대한 산업계 불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와대의 정부 일반재정을 투입,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제 시행 및 고용 유연성을 억제하는 경직된 정책 기조로는 현재의... Read more
![[피치원뷰]사기극 슈퍼컴사업 잇따라 적발,600억예산허공,과기정통부 “쉬쉬”정책감사 여론봇물](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8/06/과기정통부서버사기극1-180x180.jpg)
정부 출연연과 민간기업이 해외 회로설계를 베껴 단순 조립한 것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등 슈퍼컴관련 국산화 대국민 사기극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지만, 주무부처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증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나서 국산화 발표를 하는 등 감독기관의 기능을 상실, 과기정통부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600억원대에 이르는 국고지원 정책과제가 헛돈만... Read more
![[피치원단독]과기정통부가 직접 발표한 x86서버국산화성공,알고보니 사기,혈세 40억원허공](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8/05/1-e1527479732951-180x180.jpg)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용 보드국산화 대국민 사기극에 이어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9일 ‘x86서버 메인보드’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공개한 국산화 발표 건이 사실은 인텔 회로를 그대로 베껴 껍데기만 조립한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개발사업은 당시 과기정통부의 발표로 불모지이던 컴퓨팅 하드웨어(HW) 시장에 국산화 시대를 열었다며 주요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된 국산화... Read more
“아니 장관이 2년마다 휴대폰 요금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시장에서 결정돼야할 요금을 왜 정부가 강제로 정하느냐? 통신시장이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 휴대폰 요금을 주무부처 장관이 2년마다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관치통신’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가 2년에 한 번씩 휴대폰 요금을 결정해 이동통신사(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Read more
![[국가슈퍼컴퓨터 사기국-⑥]슈퍼컴을 전혀 모르는 KISTI의 민낯,숨기려 정부에 거짓자료 제출 충격](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8/01/KISTI5호기부실1-2-180x180.jpg)
지난 2월 대만 애즈락랙사를 방문했던 국내 슈퍼컴퓨팅 관련 엔지니어인 A씨는 이 회사 대표에게 제온파이프로세서 관련 얘기를 꺼냈다가 핀잔을 들었다. “제온파이프로세서는 이미 죽었는데(단종됐다는 의미),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며 의아한 표정의 애즈락랙 대표 답변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인텔이 제온파이프로세서를 단종,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제온파이기반 칩보드나 서버... Read more
![[피치원뷰]국토부 50조원 도시재생정책,판교스타트업캠퍼스가 ‘공무원캠퍼스’로바뀐 이유를 아는가?](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8/03/판교밸리1-180x180.jpg)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 250곳에 청년 스타트업(start-up)과 복합 문화시설이 모이는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청년을 위한 시세 50% 이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 마련된다. 영세 상인들은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만든다. 정부는 28일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 젊은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거점을 전국에... Read more
![[국가슈퍼컴퓨터 사기극-⑤]인텔,단종CPU 韓엔 개당 400만원대,대만엔 80만원에 공급,사기극들통](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8/03/제온파이2-180x180.jpg)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를 구매했는데, 인도받은 차량이 치명적 결함으로 단종된 엔진을 탑재하고, 최대시속 100km를 넘기지 못하는 껍데기만 슈퍼카 경차인 데다, 재고떨이로 똑같은 모델이 시중에 몇백만 원대에 판매 중인 상황이 실제 눈 앞에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국고 540억원이 투입된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에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미 CPU제조사인 인텔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미... Read more
국내 슈퍼컴퓨터 전문가그룹과 슈퍼컴퓨팅업계는 지난 3월 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서울대와 공동으로 거대규모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은 KISTI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최해천 교수 연구팀과 에어컨 실외기 팬 주위의 바람을 모사하기 위한 거대규모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SW를 개발했다는 것. 전문가그룹이 놀란 것은 발표... Read more
![[국가슈퍼컴퓨터 사기극-③]미∙중이 밝혀낸 ‘KISTI 540억원대 슈퍼컴5호기 사기극’의 결정적 증거](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6/04/슈퍼컴퓨터-1-180x180.jpg)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주도 ‘국가 슈퍼컴퓨터 사기극’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난해 12월 540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매 계약한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 건이다. 5호기 구매계약 건은 KISTI란 조직이 슈퍼컴 관련 SW적인 개발능력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슈퍼컴에 대한 전문기술∙전문성 자체가 아예 없는 사실상 ‘슈퍼컴퓨터 비전문가 집단’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동시에, 이런 무능함으로 인해 국민혈세 540억원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