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에너지 공기업 한국가스공사가 이명박정부시절 ‘자원외교’에 동원되면서 총 1조6000억원을 해외 에너지 기업에 투자했지만,고작 600억원만 회수할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엄청난 국민혈세를 날린 정책결정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가스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난 극복을 위한 해외 투자기업매각 내용을 담은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자료에서 29일 밝혀졌다. YTN이 국회 제출자료를 가장... Read more

나라 살림이 빨간불 정도가 아니라 거덜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무역적자폭이 1997년 외환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역대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환율은 달러당 1400원대에 육박하는 등 코리아 국부가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에너지제품 수입단가상승과 함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적자로 돌아서는 악재가 겹치면서 9월 1~20일 수출입현황에서 이 기간 수출은 330억달러로 전년... Read more

수소경제시대를 주도한다는 슬로건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붐과 관련해, 실제는 오염물질배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전면적인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있다.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정책과 현대기아차그룹의 수소차 인프라 확충전략 및 정유회사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잇따라 건립되고 있지만,여전히 액화가스에서 수소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어 ‘친환경 수소경제’라는 정부... Read more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불법수집을 이유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한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향후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번 구글과 메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인데,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를 기본선택 옵션으로 해놓은 점을 들어,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한국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Read more

고용부가 여러 홈페이지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접속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는 원스톱 통합 포털, 가칭 ‘고용24’를 구축,2024년 오픈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에 비해 더딘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유도하고,공공부문의 고용 및 취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토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를  출시, 24년께 정식 오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고용24출시는 민간에 비해 더디게... Read more

카카오그룹이 택시업계 및 대리운전업계와 마찰로 논란이 돼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온 지분매각을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18일 카카오모빌리티 주주 구성 변경 검토를 중단한다고 공식 밝혔다. 카카오 공동체센터는 카카오모빌리티 협의체가 도출한 방향성을 존중해, 그동안 검토했던 주주구성 변경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카카오그룹이 올초 카카오모빌리티 주요 지분 매각에 나선 것은 외형적으로는 재무적... Read more

‘잃어버린 5년’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년간 재판 및 소송에 매달리며 경영 내외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잃어버린 5년’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왜 회장님(고 이건희 전회장)은 상속세 적당히 내시고 지분승계를 하시지,왜 그렇게 하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한... Read more

최수연 신임 대표체제로 전환한 네이버가 해외사업을 제외한 네이버 사업만으로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원대를 돌파했다. 네이버는 2분기 매출 2조 458억 원, 영업이익 3,362억 원, 영업이익 3362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3.0%, 전분기 대비 10.9% 증가한 2조 458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2%, 전분기 대비... Read more

택시정책 주무부처 국토부가 2년전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법,일명 타다금지법을 다시 개정,현행 조건부 허가인 타다서비스를 전면 허용키로 해 모빌리티 플랫폼시장과 기존 택시업계의 한판 승부가 재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0년께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시절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아온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택시대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타다금지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법을 재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뒤쳐진 앱기반 택시서비스 및... Read more

정부가 1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가 갚아야 하는 채무 30조원치를 매입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퍼주기식 정책으로 향후 은행 대출후 갚지 않고 버티는 금융시장 모럴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출을 갚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주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