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택시,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기여금을 낼 경우 운송사업을 허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운행대수에 필요한 만큼 택시 면허를 사는 거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꼼수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플랫폼사업자에게 기여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오던 택시 감차사업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택시감차비용을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Read more

중기부가 은행권에 300억원대 삥을 뜯어 설립을 추진했던 제로페이 법인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스타트업과 은행권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며 벤처산업계는 ‘관치행정 끝판왕’제로페이 사업철폐를 주문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SPC)의 연내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고 전자신문이 14일자로 보도했다. 금융사 대상의 SPC 출범에 필요한 출연금 모집도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피치원미디어 확인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SPC를... Read more

관은 규제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관치행정’을 고집하고, 정치권은 정책을 정치적 계산법만으로 풀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타다’라는 걸출한 승차공유서비스는 국내에선 싹조차 틔우지 못한채 사그라들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같은 승차공유서비스의 경우 현재처럼 타다 1000대를 운영하려면 매달 4억원씩 연간 50억원의 택시면허 임차료(대여료)를 내거나, 면허를 매입해 운영하려면 700억원(택시면허 1건 시세 7000만원기준)을 부담해야만... Read more

IMF 외환위기이후 20년간 정부의 공적자금 12조7663억원이 투입됐고, 아직도 공적자금 2조2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이 또다시 금융지주사로의 변신을 추진해 심각한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혈세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진작에 문 닫았을 이른바 ‘망했던 은행’이 현 경영진의 연임과 장기집권을 위해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또다시 그룹사 형태의 금융지주사로의... Read more

‘제로페이’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로페이 전담 민간법인을 설립하면서 20개 시중 은행에 10억원씩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에 삥을 뜯는 최악의 관치금융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 고객 이용이 미미한 등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낸 제로페이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제로페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Read more

국내 대형 신용카드업체가 핀테크 스타트업이 제안한 사업협력을 빌미로 스타트업의 혁신적 기술을 탈취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스타트업이 판로가 막막하다고 대기업에 사업제안을 할 경우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아이디어와 기술 빼돌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탈취한 기술을 혁신적 금융상품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서비스로 지정해주는 촌극을 빚고 있다. 비씨카드가... Read more

제로페이 결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허튼짓 무리수가 반복되고 있어 잘못된 행정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출범 당시부터 민간 시장에 맡겨야 할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비판 논란에 휩싸였던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부가 현행법상 불법인 카드단말기 무상공급까지 강행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Read more

“무서운 회사다. 이렇게 잘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다니 놀랍다” “이 회사 다음 펀딩 때 우리를 무조건 끼워달라” 지난 3월 20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알토스벤처스 2019 애뉴얼미팅. 실리콘밸리 VC인 알토스벤처스가 해외 LP를 초청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과 투자실적, 유망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글로벌 LP담당자들은 놀라움과 함께 한국의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세 입을 다물지... Read more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이재웅 대표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모빌리티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체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4차산업 주장하면서 날로 먹으면 안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재웅 대표의 이날 발언이 주요 언론에 대거 보도되자 27일 페이스북에 “왜 서민은 돈을 1억 원이나 모으고... Read more

“페이스북이 과연 현재의 세계 금융질서를 허물고 디지털통화 금융시스템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전세계 24억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드디어 기존 은행과 달러로 대표되는 현 금융질서에 도전장을 던졌다.  페이스북은 전세계 모든 이용자가 통장계좌 없이도 안전하고 저렴하게 화폐를 송금하고 지불하는 이른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통화(암호화폐)인 ‘글로벌코인’을 내년 1분기께 선보인다고 BBC가 24일 보도했다.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