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짜폰 등장한다,단통법실패책임 최양희 미래부장관 교체설 솔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돼 앞으로 공짜폰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경부와 청와대는 방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5만원으로 규제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 극심한 침체에 빠진 단말기유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하지만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갈팡질팡해 소비자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Read more
[피치원뷰]부채비율 7300% 회사를 국민혈세로 회생시키다니,제정신인가?비난여론 봇물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상황에 조선 빅3 사 모두를 살리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그것도 국민혈세 12조원이 또다시 재벌 대기업 부실경영 메꾸기에 투입된다. 국민 누가 동의했는가? 정부는 8일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원, 정부가 재정에서 1조원 현물출자, 기업은행 대출 1조원 등 총 12조원을 투입하는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Read more
美 언론,”한반도 대기오염주범은 중국아닌 한국내 화력발전소,디젤차”NASA도 위험경고
미 항공우주국 NASA가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이 이미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슴을 공식 밝혔다고 JTBC가 6일 보도했다. 이와함께 미 국영라디오방송사 npr은 한반도 대기오염의 주범은 중국에서 날라온 미세먼지가 아니라,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공장)과 디젤연료라고 3일 보도했다.  JTBC는 NASA 연구팀이 5월 2일부터 오산 미군기지에서 3대의 비행기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을 돌며 대기... Read more
[금융위 해체론-④]금융위,이번에는 핀테크인증제도입,모든 핀테크기업이여,허가받고 사업하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에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라는 전형적인 관치형 정책을 추진키로 해,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동원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허가를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토록 독려를 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Read more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아니다”모매체 편파보도 일파만파,영국대사관 “어이없다,녹스가 문제다”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어구이, 삼겹살구이 식당을 규제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소도 웃을 정책을 내놓은 얼빠진 환경부. 주무부처 환경부의 갈지자 행보 속에 이번에는 경유판매와 경유차 판매감소를 우려한 석유협회와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디젤이 미세먼지 배출주범이 아니다’라는 모 매체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Read more
LG전자,G5프렌즈 블루투스이어폰 불량제품 판매하다 들통,소비자불만 폭발
LG전자가 지난 3월 야심 차게 내놓은 스마트폰 신작 G5의 프렌즈 블루투스 이어폰이 설계상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사실상 불량으로 밝혀져 구매 고객들의 반품요청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G5 모듈프렌즈의 착탈부 ‘틈새 단차논란’에 이어 블루투스 이어폰 불량까지 드러나면서 G5 프렌즈가 사실상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7 돌풍을 의식해 급하게 출시했다는 졸속 출시... Read more
[피치원뷰]절박한 신용카드사,한국형 NFC결제사업에 승부수를 던진 이유
모바일 간편결제의 폭풍 질주에 국내 결제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모바일은 이제 연간 700조원대 규모인 전통의 강호, 신용카드시장을 뒤흔들며 결제시장의 판도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 모바일이 마그네틱 신용카드 시장을 집어삼킬 태세다. 글로벌 약진을 거듭하는 삼성페이에 이어 파격적인 성능을 앞세운 LG페이가 6월초 본격 상용서비스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신용카드업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공포감이 흐르고 있다.... Read more
어처구니없는 환경부,고등어구이,삼겹살식당 규제에 “물타기그만,정책내놔라”비판여론쇄도
“고등어구이,삼겹살직화구이 식당 규제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인다? 소가 웃을 정책이다” “맨날 초미세먼지 예보만 하지 말고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대책을 내놔야할 것 아닌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환경부의  맥빠지는 엇박자 정책에 곳곳에서 한 숨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한다며 지난주 고등어구이 미세먼지배출 자료를 배포한... Read more
[금융위 해체론-③]소비자는 봉,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금융위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품입니다. 바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녀요.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데, 당장 시행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들의 정책성과와 입지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금융권에 강제 할당하는 정책은 부지기수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아직도 20세기형 후진적 관치...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핵심못짚는 규제개혁,청와대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갈라파고스’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감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부처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회의결과는 중증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문제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인식과 해결능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곁가지가 대부분이고, 신산업육성을 외치며 내놓은 혁신적 조치들은 자잘하면서도 로컬용 선심성 정책...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