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카카오의 대리운전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가 공식 출범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던 대리운전업체들이 카카오드라이버앱을 사용하는 자사 대리운전기사들을 적발해 사실상 퇴출시키겠다고 공식 밝혀 또다른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아리랑콜센터, 세븐콜, 한겨레콜서비스 등 수도권 대리운전업체 수십여 개 업체가 10일 자로 자사 소속 대리기사중 카카오드라이버 앱 이용 기사들에 대해 15일 자로 청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일제히 발송한... Read more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돼 앞으로 공짜폰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경부와 청와대는 방통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5만원으로 규제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 극심한 침체에 빠진 단말기유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하지만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 갈팡질팡해 소비자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Read more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상황에 조선 빅3 사 모두를 살리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또다시 시작됐다. 그것도 국민혈세 12조원이 또다시 재벌 대기업 부실경영 메꾸기에 투입된다. 국민 누가 동의했는가? 정부는 8일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원, 정부가 재정에서 1조원 현물출자, 기업은행 대출 1조원 등 총 12조원을 투입하는 산업구조조정 방안을... Read more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에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라는 전형적인 관치형 정책을 추진키로 해,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동원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허가를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토록 독려를 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Read more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어구이, 삼겹살구이 식당을 규제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소도 웃을 정책을 내놓은 얼빠진 환경부. 주무부처 환경부의 갈지자 행보 속에 이번에는 경유판매와 경유차 판매감소를 우려한 석유협회와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디젤이 미세먼지 배출주범이 아니다’라는 모 매체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Read more

“고등어구이,삼겹살직화구이 식당 규제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인다? 소가 웃을 정책이다” “맨날 초미세먼지 예보만 하지 말고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대책을 내놔야할 것 아닌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환경부의  맥빠지는 엇박자 정책에 곳곳에서 한 숨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한다며 지난주 고등어구이 미세먼지배출 자료를 배포한... Read more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품입니다. 바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녀요.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데, 당장 시행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들의 정책성과와 입지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금융권에 강제 할당하는 정책은 부지기수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아직도 20세기형 후진적 관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