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아이폰15출시맞춰 등장한 공짜폰이 반갑지 않은 이유,단통법폐지 재점화
“싸게 팔겠다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할인해주고 싸게 팔면 불법이니 이게 무슨 자유경쟁시장이라고 할수 있나요?” 최악의 경기침체와 서민 생활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가계통신부 부담의 주범인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속 가치를 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년도 넘게 존속되고 있는 법을 현실에... Read more
[피치원뷰]미 ‘K반도체 삼중규제’횡포,‘정부는 눈만 껌뻑’,한국은 지금 부정부상태
“지금 미중 패권갈등에 미국이 한국 반도체기업에 가하는 이중삼중 차별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부정부상태나 다름없다.정부가 나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방적 규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지금 윤석열 정부와 행정부는 뭘하고 있는가? 이런 미국의 일방적 규제횡포를 정부가 막지... Read more
[피치원뷰]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20억,정작 로톡은 존폐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앱기반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의 영업을 방해해온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혁신에 맞선 기존 기득권 영역 산업의 죽기살기식 영업방해와 소송전으로 인해 혁신적 플랫폼 서비스의 생존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다는 설명과 함께 이들 협회 단체가... Read more
[피치원뷰]애플페이 한국 본격상륙,삼성·애플 간편결제 ‘페이대전’후끈 달아오르다
간편결제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애플간 페이(결제)대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허가에 따른 가입자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 애플페이 국내결제시 해외수수료 부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돼 빠르면 2분기부터 애플페이가 국내 상용서비스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초 서비스개시가 예상돼온 애플페이가 이르면 4월부터... Read more
[피치원뷰]김어준채널,구독자100만눈앞·연매출 50억유력,독립방송국 돌풍
지난 9일 새롭게 출발한 김어준앵커의 새 유튜브 채널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 첫 방송 이틀 만에 구독자 수 82만명,11일 동시간대 라이브시청자(동시접속자)순위 한국 1위,전세계 4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어준 앵커는 서울시가 편파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TBS교통방송에 대한 300억원대 지원금을 중단하자 지난해말 6년간 진행해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바 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Read more
[피치원뷰]규제본능 먹잇감으로 전락한 카카오먹통사태,쏟아지는 규제입법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SKC&C의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한 지 68일 지난 지금. 카카오 먹통사태는 SKC&C의 데이터센터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로 발생한 대형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언론,정치권은 카카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놓게 요구하면서 ‘카카오 때리기’에 집중한바 있다. 문제는 카카오 먹통사태이후 카카오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정부와 국회가... Read more
[피치원뷰]김범수·이해진 슈퍼국감, “3류 국회가 세계적 기업가를 야단치는 나라”
“김범수 증인,왜 계열사를 130여개가 넘을 정도로 확장하나요? 왜 자꾸 계열사를 늘리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범수 증인,코로나사태는 전례없는 재난사고라 생각하십니까?. 이번 카카오먹통사태 역시 전례없는 재난사고입니다.정부는 코로나 재난사고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카카오도 전례없는 보상을 한다면 기업이미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기업오너만이 결정할수 있는 일입니다” “김범수 증인은 창업할 때 목표가 100인의 CEO를 양성하는게 사업목표라고요?... Read more
[피치원뷰]카카오 먹통대란,도넘은 마녀사냥식 카카오 때려잡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17일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카카오사태,결코 안일하게 지나칠수 없는 문제” 18일 국무회의주재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발언. “카카오 먹통사태,플랫폼 공룡규제 시급한 과제” 17일 국감 여야 한목소리로 카카오 질타. 판교 SKC&C 데이터센타 화재로 이른바 ‘카카오먹통 대란’사태가 빚어지면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멈춰 전국민 불편함이 가중되자 카카오를 비난하는 행정부와... Read more
[피치원뷰]’네이버,동의의결 악용 매출늘려’언론보도에 공정위 불쾌감,“사실아니다”
“네이버,공정위 동의의결 악용해 매출늘려,카카오도 면죄부” 지난주 7일,국회 정무위의 공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발언,배포한 ‘네이버,공정위 동의의결 악용,매출 늘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된 내용이다. 뉴스 소비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뭔가 공정위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 자사 매출을 늘리는 편법 혹은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다. 실제 최승재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증인으로... Read more
[피치원뷰]최악의 정책 ‘타다금지법’,결과는 심야 택시대란,서민들 불만폭발
심야 택시대란이 장기화, 시민들 불편이 쏟아지면서 2020년 추진된 ‘타다금지법’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문재인정권의 국토교통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와 행정이 혁신의 발목을 잡고 결국 국민들에게 심야 택시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한 주범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터지고 있다. 2020년 당시 정부와 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타다’서비스를 반대하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