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윤석열정부 탄생과 함께 경제계가 일제히 규제개혁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문재인정권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와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 폐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민간주도의 성장을 위해 규제와 노동개혁을 완수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재계는 특히 주 52시간제,최저임금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Read more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공산주의를 멸함) 주장이 외신에 보도되고 신세계그룹 알짜사업인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확산하면서 제2의 남양유업 사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용진 부회장이 평소 “2017년 중국내 이마트 철수사태가 문재인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구축으로 인한 중국 공산당의 보복 때문이었다”는 공식 발언과 함께 사드구축을 밀어붙인 문재인정권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평소... Read more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후 취득한 주식 44만여주를 지난 10일 매각,878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신규 상장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스톡옵션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방안을 추진키로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8인이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44만여 주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을 시간 외... Read more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입니다. 기존 플레이어나 특정 이익단체가 데모하고 정치권에 문제제기하면 스타트업 규제법이 만들어지는게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행정과 규제는 늘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예측 불가능하면 투자리스크가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고사직전에 직면하거나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Read more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가상자산 이자수익에 대해 2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밝히자 국내 블록체인업계 및 가상자산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기재부는 국회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P2P 방식 디파이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공식 밝혔다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19일 도보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은... Read more

“그냥 백서만 만들고,브로커에게 돈만 주면 (가상화폐거래소)상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즈니스 실체가 없고 그냥 페이퍼컴퍼니도 상장합니다. 사업실체가 없는 데도,투자자들만 코인을 사고파는 거죠. 거래소는 떼돈 벌고 있죠” 비즈니스 실체없이 브로커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 시세차액만 노리는 사기성 스캠(사기)코인이 남발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방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는... Read more

우정사업본부(우체국)가 우체국 택배업무를 폐지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사회적 불만이 제기된 우정사업본부 노동조합이 ‘우체국 택배’폐지방안을 정식 제안한 것과 관련,본격 협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김선강 사무관은 17일 피치원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우체국 택배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우정노조와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Read more

환경부와 현대자동차그룹,논산시가 합작해 추진 중인 ‘논산시 수소경제도시전환’정책이 실상은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 사실상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정면으로 어기는 정책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논산시와 환경부가 추진키로 한 ‘논산시 수소경제도시 전환’정책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 과정에서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2050년 탄소배출제로를 추진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에... Read more

 “보험이용자는 나 몰라라 하고,보험사 눈치보기 급급한 금융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행정부입니까?” 금융당국이 연간 5만건에 이르는 보험민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도 보험사수익악화가 우려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금융위가 누구를 위한 부처냐는 보험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국내 보험에 가입한 보험이용자들이 실제 사고재난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불만 등 각종 보험민원을 금융감독원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