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민간기업 메신저 베껴 무상보급,“모든 학교,민간제품 사용중지”공문,‘SW죽이기 갑질’논란 후끈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초중고 교사 11만명이 사용하는 토종 메신저 SW를 앞장서 말살하는 ‘SW죽이기 갑질’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한국관광공사의 스타트업 여행상품 베끼기 갑질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소프트웨어 전문업체가 18년 동안 경기도 내 초중고 교사 11만명에 보급해 사용중인 교사전용 메신저를 그대로 베껴 무상 보급하는 것은 물론, 각 학교에 기존 민간기업의 메신저 솔루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버젓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월 경기도 내 초∙중∙고교에 예산중복 문제를 들어 지란지교컴즈의 ‘쿨메신저’ 에 대한 추가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사실상 민간 SW구매를 중단하는 공문을 버젓이 발송한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13일 밝혀졌다.

학교 교사전용 메신저사업을 18년째 하고 있는 지란지교컴즈는 경기도내 학교 92%에 쿨메신저를 제공할 만큼 ‘교사전용 메신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며, 학교조직도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교사 간 쪽지 기능 및 채팅∙문자보내기 기능, 일정, 연수 등을 공유하는 기능으로 교사들에겐 없어선 안될 필수 업무용 소프트웨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민간업체 메신저 사용중단을 사실상 강제하는 공문을 발송한 이후 지란지교컴즈 쿨메신저를 사용하던 11만명의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쿨메신저에서 탈퇴, 불과 2개월도 채 안 돼 사용교사 70%이상 떨어져 나가는 등 쿨메신저 학교사용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이 때문에 지란지교컴즈는 이로 인해 올해만 10억원 가까운 매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경기도교육청이 민간기업 SW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자체 개발한 메신저를 무료로 제공키로 해 심각한 시장 침해적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우월적 행정력을 이용해 민간기업 SW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 제품 퇴출을 결정한 것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5년간 경기도 산하 2800여개 학교 연결 인터넷전화망을 고도화하는 ‘스쿨넷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T∙SK텔레콤 컨소시엄이 교사용 메신저를 무료 설치해준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 통신사 및 SI업체들이 수백억 원대 전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교사전용 메신저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해준다고 제안하자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18년간 사용해온 민간 SW 전문업체 제품 사용 계약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새롭게 제공한 교사용 메신저를 3월 오픈하자 마자 다운이 반복되면서 지난 5월 재오픈한 바 있다.

한국SW산업협회측은 “대형 SI업체는 큰 전산프로그램 통합작업에 주력할 뿐, 개별 모듈형 SW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할 여력도,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전문 솔루션은 전문업체가 계속해 업그레이드하고 플랫폼화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고 ‘SW영향평가제’는 그래서 시행된 법”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내 ‘소프트웨어진흥법’상 공공기관 등 정부가 예산을 들여 특정 SW를 구축할 경우, 민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 해당 민간기업과 협의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사실상 ‘SW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위법사실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감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해당 업체를 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추후 경기도교육청의 위법적 행정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담당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미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경우 감사에 걸린다는 점을 들어 “연말까지 지란지교컴즈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할 테니 (그 이후에는)메신저말고 다른 사업을 하라”는 내용으로 회유한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월 각급 학교에 쿨메신저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제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 각급 학교에서는 올 2월 이후 쿨메신저 사용을 잇따라 중단, 해당 벤처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교사용 메신저로 특화해온 쿨메신저의 경우 각급 초중고 교사 유저기반의 교사전용 플랫폼으로 진화해온 매우 독특한 국산 SW였지만, 이젠 경기도교육청의 어이없는 정책으로 인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마이크로소프트가 MS오피스 계약 시 기존에 무료로 제공해온 윈도클라이언트 접속 시 칼(CAL) 라이선스에 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최근 MS오피스를 포기, 한컴과 계약을 하면서 각 학교와 SW업체들은 윈도기반 칼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란지교컴즈는 결국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리눅스 버전도 개발하고, 각급 학교에 학교당 연간 33만원을 받던 SW가격조차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18년간 이어져 온 토종 교사전용 메신저 솔루션이 사실상 더 이상 명맥을 이어가기 힘든 실정에 내몰리고 있다.

지란지교컴즈 오진연 대표는 “전산망 구축사업자가 끼워 넣기 식으로 구축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공정한 경쟁과 함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SW영향평가제를 제대로 시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이 관련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교사에게 어떤 솔루션이 더 도움이 될 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 대표는 “수백억원대 망 구축사업을 하면서 수억원대 메신저 솔루션을 끼워서 공짜로 구축해준다는 것이 과연 비용 절감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 냐”면서 “전문 SW업체에서 18년간 개발해온 플랫폼을 굳이 부정하고 통신회사가 카피한 솔루션을 채택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탐대실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정보화지원담당 장동운 사무관은 “지난 2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며 ” 기존 쿨메신저는 각 학교내에서만 소통했지만 이번 통합솔루션은 경기도 전 학교를 연결해 17만명의 교직원이 모두 소통할 수있는 확장의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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