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美 관료“사드,미국본토 방어용”국민분노에 불지핀 사드게이트,사드특검론 본격제기

미 정부가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1조1326억원)를 요구하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가 대선과 보수표를 의식한 ‘안보장사’ 차원에서 미 정부에 먼저 사드 조기 배치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드가 사실상 ‘사드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 국방성 고위 관계자가 지난 14일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통합체계의 일환”이라고 밝혀 “사드는 단지 북한 방어용”이라는 종전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나 현 정부가 국가와 국민 안보를 지켜주기는커녕,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 출범 후 가장 먼저 ‘사드청문회’와 ‘사드특검’을 통해 사드게이트 진상부터 철저히 규명,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각종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다.

실제 미 백악관이 지난 17일 “사드 배치 완료를 결정하는 것은 차기 한국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밝힌 지 열흘도 안 돼 지난 26일 경북 성주골프장에 군사작전 펼치듯 야밤에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과 관련해 황교안 대행과 김관진 안보실장 등이 대선을 앞두고 보수표를 의식, ‘안보장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사드 기습배치가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하루만인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10억달러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 “미국은 우방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놓고 비용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호갱이냐”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28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를 근거로 “미국이 10억달러 사드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하루만인 29일 허버트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며 사실상 김관진 실장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차기 한국 대통령에게 사드배치 결정을 맡긴다는 미 백악관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조기 배치를 요청함으로써 미국에게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 정부에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협상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의사결정 책임자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분노와 함께 대선정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사드게이트 논란의 핵심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미 백악관의 공식발표 후 열흘 만에 성주에 사드를 야밤 기습 배치한 것이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대선을 의식한 안보장사’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비용 1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배경 비용 ▶김관진 안보실장과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180도 다른 해명 ▶ 미 국방성 미사일방어국 제임스 시링 국장(해군 중장)이 지난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통합체계의 일환”이라고 밝혀 “사드는 단지 북한 방어용”이라는 종전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 재직 시 사드배치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정식 논의되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도입 결정을 발표했다는 등이다.

■ 사드배치 논란의 본질은 현 정부가 대선을 의식, 미에 먼저 요청했는지가 핵심

현재 미 트럼프 대통령의 로이터와 워싱턴타임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두 번에 걸쳐 한국 정부가 10억달러 사드 배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공식 밝혀 정치권은 물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여론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제재로 대중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와중에 지난 26일 야밤에 기습적으로 사드를 성주골프장에 배치한 배경에 대한 각종 의혹이다.

정치권 및 각종 커뮤니티에는 만약 황교안 대행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선을 의식, 보수표를 의식한 ‘안보장사’차원에서 미국에 긴급히 요청, 진보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사드를 긴급배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향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17일 미 백악관이 “사드 배치결정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지 열흘로 채 안돼 기습 배치된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한국부담 발언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26일 사드배치가 이뤄진 만큼 비용부담을 청구할 빌미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서로 내놓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목도 한국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선 이후 차기 정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기 국정운영의 소극적 대행에 그쳐야 할 박근혜정권 각료들이 국가의 외교와 국방, 대외수출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중차대한 외교적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관진 안보실장 등이 26일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은 차기 대통령의 선택을 봉쇄,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해온 참모가 핵심 안보현안을 확정 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매국적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파면된 정권의 참모가 단순히 안보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중차대한 국가의 외교적 정책의 ‘월권적 결정자 행세’를 한 데 대해 청문회를 통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미 국방부 국장, “사드 배치목적은 한반도 아닌 미국본토 방어 위한 것”발언 엄청난 후폭풍 예고

사드논란의 두 번째 쟁점은 바로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목적이 “사드는 단지 북한 방어용”이라는 종전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방성 미사일방어국 제임스 시링 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통합체계의 일환”이라고 밝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주장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는 단지 북한 방어용”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이 역시 차기 정권 출범 후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가리는 것은 물론, 이런 왜곡된 외교적 사실을 숨기고 거짓 발표를 한 박근혜 정권 핵심 참모들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시링 국장이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가 미국 본토와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밝힌 대목은 한국 국방부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총괄하는 제임스 국장은 “2017년 회계연도 4분기까지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미 본토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지휘통제체계(C2BMC)’ 관련 예산 4억3960만 달러(약 4,999억 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시링 국장은 “이를 통해 2020년 12월까지 신형 ‘핵심지휘통제체계(C2BMC Spiral 8.2-5)’를 개발해 장거리탐지레이더(LRDR)의 운영과 원격 능력을 향상시켜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미 본토방어가 핵심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김관진 안보실장 등이 그동안 수없이 주장해온 “사드는 단지 북한 대응용”이라는 발언과 “사드 레이더 탐지정보가 미 본토와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게 상당 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는 결국 그동안 중국 정부가 주장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사드는 미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시스템의 일환인 것임을 미 국방성 고위관계자 미 하원 보고를 통해 밝혀진 셈이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만이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28일 청와대 발표자료를 통해 발표한 ‘미국 정부가 10억달러 비용을 부담한다’는 종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를 뒤집는 발언을 한 상황이 현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의 무능함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이 호갱인가? 미국 10억달러 요구에 분노한 국민, 사드게이트 촛불시위로 번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과 29일 연거푸 한국 정부가 사드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발언, 미국을 성토하는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폭주하는 등 SNS가 폭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26일 성주에 사드를 군사작전 펴듯 기습적으로 설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대선정국은 물론 차기 정권 출범 후에도 국내외 최대 정치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배치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종전 설명과는 달리 명백히 1조원대가 넘는 비용을 한국 정부에 부담시킨다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해 사드 비용부담 문제는 차기 정권 출범 후 한미 간 최대 갈등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트럼프의 이날 사드비용 10억달러 분담 발언이 나오자 “미친 트럼프다, 다시 가져가라”,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 정부가 호구냐”는 비판과 함께 중국에 엄청난 경제적 피해보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미 대통령이 사드배치 하루 만에 이런 양아치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누리꾼들은 “사드를 다시 철거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어떻게 10억달러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건지, 미국의 일방통행식 사드 배치와 분담비 요구는 한국을 호구로 생각하는 미국의 외교 속내를 그대로 드러난 꼴”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혀 다시 한번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하루 만에 정상적인 FTA에 따른 무역수지에 대해 ‘끔찍한’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더 이상 미국은 우방이 아니라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양아치도 아니고,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게 나라냐”는 반응과 함께 “배치비용 국민혈세로 부담할 수 없으니 사드를 그냥 가져가고 FTA협상은 국제적 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권 각료를 지낸 전직 국무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문제를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기억이 없다”면서 “어느 순간 배치 결정이 이뤄진 이후 대통령이 북핵 대응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가 사실상 정권 내에서도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드청문회 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외교가는 사드 배치문제는 미∙중간 첨예한 사안이고 중국의 보복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면서 결국 국방부 산하 검토위원회, 환경평가위원회 등등을 구성해 2년 이상 검토 기간을 거치고 또 청와대 국가안보보장회의(NSC)산하 위원회 역시 여러 개를 구성, 또다시 검토작업을 1년 이상 진행해도 무방한 사안이었다며 외교 및 경제적 측면에서 굳이 조기 배치를 결정할 어떤 이유도 없었던 사안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전우용 연구교수는 29일 SNS를 통해 “미국부대 안에서 미국이 운영하는 무기를 위해 땅 내주고, 돋 뜯기고 이웃 나라로부터 보복까지 받는 ‘호구’노릇, 맨 정신이나 맨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드재 협상보다 ‘사드특검’이 더 절실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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