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500억원 출연키로 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출범 2년여만에 좌초,4개월후 문닫는 이유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6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 종합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거대 독점기업 네이버 오너 이해진 의장에게 고함’이란 광고를 통해 “네이버가 연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네이버의 과다한 광고료로 인해 소상공인만 죽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2014년 중소상공인과 네이버 간 갈등을 딛고 상생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로 네이버가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총 500억원을 출연키로 해 출범한 단체다.

하지만 희망재단이 이날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또다시 네이버를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사건의 발단은 네이버가 당초 약속한 500억원중 100억원만 출연, 재단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자 이날 대대적으로 네이버 비판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네이버가 500억원을 출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출범했던 희망재단은 2014년 12월 네이버의 100억원 출연을 끝으로 더이상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향후 3,4개월내 해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6일 밝혀졌다.

[희망재단이 6일 조중동 3개 일간지 1면에 게재한 네이버 비판광고]

정보 독점력을 내세운 네이버의 지나친 광고료와 아이디어 베끼기 등으로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는 중소상공인의 집단반발에 따라 2014년 12월, 네이버의 500억원 출연발표와 함께 출범했던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결국 네이버의 추가 출연거부로 해체위기를 맞고 있다.

희망재단은 이날 광고를 통해 “2016년 광고매출 3조원을 달성한 네이버 매출은 국내 3000여개 언론사 총 광고매출 1조5000억원의 2배”라며 이는 포털검색시장 점유율 80%를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지만 어떤 법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네이버는 2014년 100억원을 출연한 이후 매년 100억원씩 5년간 총 500억원을 출연키로 했으나, 비리 적발 등 재단운영의 불투명성과 특정 운영주체들이 재단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점을 들어 더 이상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2014년 12월 출범 이후 기본자산(법적으로 집행 불가) 30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의 출연자금을 대부분 사업 및 12명에 이르는 재단 임직원 급여 등 관리비로 모두 소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네이버의 추가 출연은 사실상 불가능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출범 2년여만에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 네이버와 중소상공인 상생과 희망 대신 비리와 갈등만 증폭

이들 간 갈등은 2013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검색엔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NHN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들어갔던 ‘네이버 독과점 불공정거래’사건에서 시작됐다.

네이버는 결국 2014년 12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00억원 출연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출범키로 전격 결정, 양측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결국 재단 출범 2년여만에 또다시 중소상공인과 네이버 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희망재단이 출범한 계기는 지난 2013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 NHN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바 사건 때문이다. 당시 국내 검색엔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NHN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공정위의 조사를 촉발시킨 것은 검색광고 때문. 특히 2009년부터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부동산서비스를 시작한 후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내몰리면서 중소상공인들의 ‘반(反) 네이버 정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바 있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를 비싸게 받고 있다고 잇따라 주장하면서 급기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던 것.

공정위는 이후 직권조사와 ‘동의의결 신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등을 거쳐 2014년 3월 12일 최종 이행안을 확정,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 계획인 500억 원을 공정경쟁 촉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에 연계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희망재단이 출범한 바 있다.

■ 희망재단, 결국 네이버 상생기금 곶감 빼먹듯 하다 스스로 자멸 위기

2014년 12월 희망재단 출범 당시 최문기 전 미래부장관, 김기문 전 중기중앙회 회장 및 김상헌 당시 NHN 대표, 최승재 현 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해 화려하게 출범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나눕니다’라는 재단의 슬로건과는 달리 재단운영진은 네이버 상생기금을 곶감 빼먹듯 쓰다, 거꾸로 중소상공인 희망을 꺾고 있다는 비판에 휘말렸다.

결국, 2015년 미래부가 제출한 ‘희망재단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김기문 당시 이사장 및 비상근임원에게 정관을 위배하며 1억7160만원의 정책보수를 지급한 사실 ▶휴가비 및 격려비 5238만원 불법지급 ▶843만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소상공인연합회에 1억9000만원 자금 편법지원 ▶직원차할부금 지원 등 비리가 드러났다.

미래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재단은 이후 2016년 이를 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재단은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게 됐고, 네이버는 미래부의 묵인아래 추가 400억원 출연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희망재단 김기우 대외협력실장은 “미래부 시정조치를 이미 다 완료한 상태”라며 “네이버가 이를 빌미로 공정위, 미래부 등 정부차원에서 확정돼 출연키로 한 상생기금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첫해 재단의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네이버는 더 이상 지원을 중단키로 했고, 미래부 역시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재단운영진 스스로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주먹구구식 재단운영이 발목을 잡았다. 실제 총 50여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도 2015년초부터 재단의 운영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희망재단이 네이버 돈으로 자기들만 돈 잔치를 벌이면서 중소상공인단체별 차등지원을 통해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면서, “당초 네이버가 공정위 조사로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 낼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네이버와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생태계조성 상생방안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출범했던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상처만 남긴 채 해체수준에 들어가게 됐다.

희망재단의 좌초위기를 맞고있는 것은 결국 중소상공인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주장과 논리를 통해 상생하는 기구를 출범시켰지만, 주먹구구식 재단운영과 네이버와 중소상공인의 윈윈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에 기댄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단체장들의 낮은 도덕성 등이 맞물려 발생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네이버가 현 재단 운영진의 불투명한 운영만을 문제 삼아 약속한 400억원의 추가 출연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단 운영진을 교체해서라도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공정위로부터 받을 과징금을 상생펀드 형태의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만들어 대신 출연키로 함 점을 감안, 네이버가 약속한 400억원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과징금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출연자금으로 설립된 재단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없을 경우 ‘눈먼 돈’이란 인식이 팽패해 주먹구구식으로 허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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