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하늘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사면해 복권시켜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감사 문자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씨 등에 대한 3회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김창근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2015년 8월13일 안 전 수석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의장은 “하늘같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SK 식구들을 대신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태원 회장 사면해 복권시켜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 새벽 최태원 회장은 출소했다.
당시 최 회장은 회사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횡령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2년7개월만인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최태원 회장은 2008년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명백한 뇌물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최태원 SK회장이 기소돼 법적다툼을 또다시 구속될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 역시 최태원 SK회장의 2015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것이 박근혜 대통령 측과의 거래를 통해 SK그룹이 최순실 주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란 녹취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태원 SK회장의 도덕성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태원 SK회장은 2년여전 출소 당시 성경책을 들고 구치소를 나와 반성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 동정 여론을 산 바 있는데, 이번 법정에서의 문자메시지 공개와 특검 조사로 또다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으며 구속 수사하라는 빗발친 여론에 휩싸였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박 대통령 측이 최 회장의 특별사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받은 정황을 의미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사면 이후 SK그룹에서 곧바로 최순실 관련 두 재단에 대한 자금지원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입수한 녹취파일은 지난 2013년 선물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 자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SK 최태원 회장과 최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의정부교도소를 찾아온 김영태 당시 SK 부회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영태 SK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8·15 특별사면 발표 전인 8월 10일 영등포 교도소에 찾아가 은어를 사용,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다는 내용을 최 회장에게 알려줬다는 사실도 특검 측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서 김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왕 회’이란 표현과 사면을 뜻하는 ‘귀국’, 재단에 자금을 내야 하는 대가를 ‘숙제’로 표현하는 은어를 사용,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김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 면회에서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고 우리 짐도 많아졌다”면서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는 등 암호와 은어를 섞은 듯한 대화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이들이 은어와 암호인 듯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구치소 접견의 경우 대화내용이 모두 녹음되기 때문으로, 이를 의식한 최 회장과 김 부회장이 사면과 관련한 내용을 비밀스럽게 은어로 주고받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분석한 녹취 파일을 근거로 최 회장은 김 부회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자신의 8·15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이미 미리 알고 있었으며, 그해 10월과 이듬해 1월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 SK그룹이 출연한 111억원이 이러한 사면 석방 대가에 따른 뇌물 성격의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시 광복절 특사사면을 뇌물로 적용한 만큼 소급 적용해 감옥에 보내야 하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만약 특검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 대가를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최태원 회장은 다시 뇌물죄 관련 재판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지만, 청와대가 110억원 자금지원을 조건으로 최 회장에게 광복절 특사 정보를 사전에 미리 유출, 알려줬다면 이는 대가에 따른 명백한 뇌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은 특히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한 달 전인 2015년 7월 24일께 박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최 회장의 사면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 뇌물죄 기소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12일 특검팀이 입수한 녹취록 파일 의혹과 관련, “사면과 관련한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 사실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따가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실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자 곧바로 미르재단에 68억원, K스포츠재단에 43억원 등 총 111억원을 입금, 대통령의 사면조치에 즉각 대응했다.
SK그룹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2015년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사면심사 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사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였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납부에 둘러싼 대가성 뇌물죄 적용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론은 최태원 회장이 김 부회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자신의 8·15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이미 미리 알고 있었으며, 그해 10월과 이듬해 1월 설립된 미르·K스포츠 재단에 SK그룹이 출연한 111억원이 이러한 사면 석방 대가에 따른 뇌물성격의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시 광복절 특사사면을 뇌물로 적용한 만큼 소급적용해 감옥에 보내야 하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만약 특검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면 대가를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최태원 회장은 다시 뇌물죄 관련 재판을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은 재벌 2세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전경련 회원사 재벌 대기업 대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50대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비리에 대한 모럴해저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최태원 회장이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유죄판결을 받으면 2008년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2012년 1조원대 선물투자손실을 막기위해 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4년형을 구형받은 데이어 3번째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각종 커뮤니티 및 게시판에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인 최태원 SK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댓글이 사흘내내 쏟아지고 있으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측은 12일 미르·K스포츠 재단을 통해 최순실 일가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뇌물죄를 적용,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 3당은 12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청문회에서조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등 재벌 대주주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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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2022년 4월 6일 #1 Author하늘같은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