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바꾸자-②]교육개혁,정부∙정치권,5개 액션프로그램∙20년간 눈감으면 가능하다

추락하는 대한민국.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국가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경제는 탄력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유능하고 정직한 뉴 리더와 중증에 걸린 대한민국을 치료할 강력한 리더십을 열렬하게 갈망하고 있다.

행정권력의 부패와 국가의 구조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제 국가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소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새로운 국가리더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으뜸은 단연 교육개혁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거센 4차산업 혁명과 치열한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갈림길에 처했다. 하지만 처참한 교육 현실은 앞으로 10년여내 혁명에 가까운 교육혁신을 이뤄내지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탄식이 쏟아질 만큼 암울하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나 창의적 인재가 나올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비판과 함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 졸업까지 공교육 및 사교육비를 모두 합쳐 1인당 4억원 가까이 투자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졸업 후 청년 백수가 널려있을 만큼 취업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주입식 교육은 초등생조차 학원으로 밀어 넣는 우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공부 잘 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이분법에 익숙해 있다. 하지만 공부 잘 하는 아이는 수능시험 후 잊어버리는 부류고, 공부 못 하는 아이는 수능시험 전에 잊어버리는 학생일 뿐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민국 교육은 수능시험을 위한 게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교수강의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답안지를 제출하면 높은 학점을, 개성적인 자신만의 답을 제시하면 낮은 점수를 주는 게 최고 대학 서울대의 현실이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는 혁신에 가까운 교육개혁을 하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교육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교육제도의 문제는 이미 다 나와 있고 대안 역시 수없이 논의된 점을 감안, 더 이상의 비효율적인 갑론을박 대신 ‘copy Finland’를 주창한다. 즉 핀란드 교육정책을 무조건 그대로 벤치마킹, 따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 왜 핀란드인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핀란드 교육제도를 벤치마킹, 따라 하는 것은 핀란드교육시스템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OECD가 실시하는 각국 학생교육수준 평가시험인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종합 1위를 고수하고 있을 만큼 독보적이다.

핀란드 교육제도의 핵심은 놀이를 통해 지적 호기심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방식을 고집한다는 점이다. 절대 지식을 강요하지 않고, 표준화된 시험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오로지 뛰고 놀고 장난치며 스스로 호기심과 사회성, 동료에 대한 배려와 소통을 스스로 경험하고 깨우치도록 한다.

지적 성장 속도에서 차이가 있는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맞춤형으로 교육, 정상적인 교과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맨투맨 교육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은 핀란드 교육의 대표적인 차별적 제도다.

핀란드가 15세 이전에 동일한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역시 학생마다 지적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핀란드는 유치원 시절부터 고교까지 홈 워크, 숙제가 아예 없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학습 외에는 4,5시간을 체육이나 미술, 음악 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핀란드 크리스타 키우루 교육부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핀란드는 홈워크라고 하는 숙제가 없다”면서 “아이들에게는 아이로 지낼 시간, 젊은이로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핀란드는 방과 후에는 학생 스스로 집에서는 친구나 가족,스포츠 혹은 음악연주,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화된 시험 자체도 없고 오로지 건강하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놀이형 학습이 주된 커리큘럼이다.  하루 3,4시간만 학교수업이 진행되고 외국어도 다양하게 한다. 실제 핀란드에서는 학교를 세우고 수업료를 받으면 불법이다. 모든 교육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무상이다.

핀란드 교육정책 관료들은 체육 미술 음악이 아이와 청소년 뇌를 더 다양하게 자극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스스로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요리도 하고 빵도 굽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학생 스스로 하도록 한다.

핀란드 교육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가치는 부잣집 아이들도 가난한 집 아이와 친구가 되고, 발달장애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와주며 청소년 시절을 보낸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가난한 집 아이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평등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잃지 않는다.

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이제는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하고 생각이 건전해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공공의 가치를 가질 줄 알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디”고 강조했다. 염 총장은 “특목고 출신 학생들 키가 일반고보다 작은 것은 앉아서 공부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개혁, 정치와 행정권력이 손을 떼야 가능하다  

우리가 몇 년 안에 핀란드식 교육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핀란드 역시 교육개혁을 20년에 걸쳐 완성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은 최소 2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본질은 수십 년간 정치∙경제논리로 재단돼 정권마다 춤을 췄다는 데 있다. 5년 단임 정치지도자는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입시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지 오래다.

결국,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오로지 좋은 대학졸업장을 거머쥐기 위한 입시시험만을 위한 공부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교육개혁은 무엇보다 정치∙경제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히 교육논리로 접근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신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이미 수없이 드러났고 10여년간 속속들이 문제가 제시돼왔다. 문제는 어떤 5년 단임 국가지도자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교육 개혁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4가지 실행 프로그램을 20년 가까이 추진할 국가교육위원회(가칭)같은 정치와 행정권력에서 완전히 독립된 범 부처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미 기존 기득권질서의 주체인 교육부는 철저히 배제되고 국가교육위원회 지원부서로 격하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관료 등 기존 기득권 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그룹으로 구성, 전권을 부여하고 정치와 행정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20년 가까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60년대까지 농업 국가였던 핀란드가 교육개혁에 성공,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종합 1위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핀란드 에르끼 아호 전 국가교육청장은 72년부터 91년까지 20년간 핀란드 교육개혁을 이끌었다.

핀란드 정부는 여야 정치권의 합의로 그가 교육청장을 지낸 20년간 수차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20년 교육개혁 지휘봉을 맡겼던 것이다. 강국 핀란드의 원천은 바로 교육개혁에 있었던 것이다.

■ 교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4개 액션프로그램을 반드시 실행하자

그렇다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를 위해 초헌법적 법을 만들 만큼 파격에 가까운 혁신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①고졸자와 대졸자, 임금∙승진 차별을 없애면 가능하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성공하려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같은 어마어마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게 교육전문가의 지적이다. 학력에 상관없이 받는 임금이나 승진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대학 졸업장에 목숨 거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처럼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강력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전문가인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는 “독일이 경쟁력 있는 것은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독일은 대학교수나 대학교 청소 아줌마나 받는 임금에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사회적 영향력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역시 높여 학력 간 임금 차별을 없애야만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②대학서열화를 반드시 깨야 한다

한국 사회만큼 모든 대학을 줄세워 서열화하는 나라가 없다. 물론 영국 프랑스 미국 역시 명문대는 존재하지만, 특정 학과가 유명한 거지 서열화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고 출발선이 같도록 하는 핀란드 교육의 철학이 내뿜는 효과는 부잣집 자녀들도 저소득층 자녀와 동일한 교육 환경 속에 공부하며 배려와 부족한 동료를 도와주고 타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익힌다는 데 있다.

서울대 등 국공립대를 네트워크로 엮어 학부를 공동 운영하는 식의 정책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반드시 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지적은 결코 과장된 비판이 아니다.

현재 가구당 1인 자녀가 대학 졸업시까지 소요되는 사교육비 포함 교육비는 대략 4억원 내외. 대졸자 백수가 넘쳐나는 등 교육시스템은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낭비요 비효율의 극치인 거다. 결국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젊은 신혼부부 세대는 주택비와 교육비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참한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

출산에 따른 이차적 비용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출산 이후 자녀 교육비와 학비는 전혀 들지 않는다. 학비는 무료이고 사교육비 역시 전혀 필요 없다. 모든 가구가 자녀 대학 졸업까지 4억원을 쏟아붓고도 의사, 변호사 등 창의성이 사라진 고연봉 직장전문가를 찍어내듯 양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교, 대학시절 오로지 서울대와 사법고시 표준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음악과 미술, 체육과 시론 등 창의력을 자극하는 분야와는 담쌓고 암기에만 몰두했던 우병우 전민정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일그러진 파워엘리트 역시 이런 교육제도가 빚어낸 기형아로 봐야 한다.

③대학진학률 40%로 낮추자

현재 73%대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을 40%대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는 40%대에 불과한 세계 주요국 대학진학률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 대학 졸업 후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졸자들은 더럽고 힘든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은 급증, 다문화가정은 새로운 사회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서울 영등포와 구로동,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 다문화가정 중심의 거리는 슬럼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로 인해 상처받으면 자란 이런 다문화가정 외국인이 500만명을 넘으면 이들은 집단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쌓인 분노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결국 대학 진학률을 취업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낮춰야 하고, 나머지 인력은 직업훈련원 등 전문기술학교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 투입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④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제도, 이젠 학생 우선으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가장 큰 병폐는 태어난 아이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입 벌려, 먹어’하는 식의 철저한 주입식 교육으로 청소년기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말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교과서의 경우,교육주체가 국가일 때 필요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교육주체가 아이, 학생인 만큼 이제는 획일화된 교과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전문가인 김형태 대표는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게 해야 창의적 인재가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현 교육제도는 시험만을 위한 공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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