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바꾸자-①]흔들리는 대한민국,모든 걸 바꿀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지난해 12월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미국에 500억달러,우리 돈으로 무려 5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전격 발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1월말, 손 회장은 급히 인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손 회장은 인도 나렌드라 모리 총리를 전격 접견, 1년전에 합의한 인도에 대한 10조원투자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투자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그의 급작스런 인도방문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당선자간의 첨예한 갈등을 의식, 트럼프를 만나기 전 중국과 우호적인 인도에 대한 투자확약을 통해 중국에 우호적인 사인을 보내려는 손 회장의 전략적인 수순이었다.

손 회장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트럼프 당선인을 자청해 만난 것도, 소프트뱅크 내부에서 조차 오버한 규모라는 ‘59조원’ 투자를 약속한 것 역시 철저히 계산된 손 회장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손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계 자금이 주축이 된 ‘100조원 펀드’가 이슬람계 자금이라는 미국내 반발을 우려, 이런 통큰 투자발표를 통해 애플과 퀄컴을 100조원 펀드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트럼프 당선 후 아베 총리의 발 빠른 미국 방문으로 견고해지고 있는 미∙일간 카르텔, 격동의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숨가쁜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세계적 투자자 손정의 회장.

트럼프 당선자가 애플에 대해 해외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자, 애플 아이폰 생산기지인 대만 폭스콘 역시 발 빠른 묘수로 미∙중간 갈등에서의 절충안을 찾는 데 극적으로 성공한다.

폭스콘은 트럼프 당선자의 강한 메시지에 굴복한 애플의 요청에 따라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로 전격 결정했다. 바로 로봇 자동화공장. 폭스콘은 중국 정부 당국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만 로봇 자동화 공장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메지지로 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극적으로 모면한다.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는 미∙일 카르텔, 반면 갈수록 엇갈리고 있는 미∙중 갈등.

핵무장 경쟁을 불사하겠다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대미 기조, 애플에 이어 GM 등 자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을 독려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신보호주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사드배치 문제로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한국기업 압박정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증액, 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로 인한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미 정부의 관세 폭탄 가능성 등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리스크는 당장 해결해야할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손정의 회장의 발빠른 행보와 폭스콘의 긴박한 양수겸장식 미국 현지공장 설립계획은 이러한 엄중하기 그지없는 미∙중간 국제정세 속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다름없다.

■ 촌각을 다투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가?

엄중하기 그지없는 2017년 새해벽두,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트집 잡아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했고, 중국은 사드 배치결정을 비판하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기업 옥죄기와 중국 현지 한국공장에 대한 규제 등 무차별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한류 드라마, 화장품 IT기기는 물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등 한국산에 대해서는 온갖 제한과 규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전방위적 견제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 역시 강한 신보호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가동 중인 국내 자동차,가전제품 생산 기업은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멕시코산 제품에 최대 35%가 넘는 수입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LG전자 조성진 부회장은 6일 미 CES2017’현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세 폭판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수출 전선엔 여전히 잔뜩 먹구름이 끼었고, 조선 해운 철강산업의 퇴조로 수출 강국 코리아의 위상 역시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격동하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 ‘수출 대한민국’을 견인해온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그룹 쌍두마차 역시 위기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위기의 대한민국은 이 엄중한 글로벌 질서속에 경제도 외교도 손을 놓은 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가?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희대의 스캔들로 국정은 표류한채 극심한 국론분열에 휩싸여 있다.미∙중∙러는 한국 정부 존재감 자체를 부정하며 일방통행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은 북핵 카드를 앞세워 중국마저 제치고 독자적인 대미, 대러 외교로 한껏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추악한 엘리트 관료의 민낯은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적 국정농단 비리는 2017년 대한민국의 시계추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릴 만큼 역사적 퇴보를 의미한다.

대통령이 기업에 손을 벌리고 재벌은 이를 빌미로 온갖 특혜를 누리는 정경유착의 살아있는 민낯 역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사건에 이어 중소기업 아들의 기내 취중 행패 사건, 김승연 한화회장의 3남 김동선(28)씨의 술집 종업원 폭행 구속사건 등 재벌 기업가의 저급한 모럴해저드 역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의 한 단면일 뿐이다.

엉망진창이 된 나라 안 모습과는 달리 특히 트럼프의 등장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수출환경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상황이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들끓는 민심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나라는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급박한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 기업환경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국가 신뢰도역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났듯 대한민국은 여전히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관(官) 주도의 온갖 규제와 부패 비리, 국민 혈세가 몇몇 권력가와 행정가에 의해 무방비로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속속 확인해 주고 있다.

■ 대한민국,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위기의 대한민국.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석학과 전문가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을 개조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고, 관주도의 일방적 행정과 부패, 온갖 비리와 행정의 비효율을 뿌리 뽑아 정상화하는 ‘업그레이드 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는 거대담론 대신 곧바로 실천해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실전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피치원은 15명의 전문가그룹 의견을 취합해 2017년 대한민국이 좀더 업그레이드되고 현재의 사회 경제 정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사회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8대 아젠다를 설정, 제시한다.

피치원은 국가와 사회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혁신의 과제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과 행복지수,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활기를 찾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 첫번째 아젠다는 교육이다.

①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피폐해진 교육때문이다. 교육,모든 걸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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