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뷰] 청년희망펀드라 적고 ‘청년취업절망’이라 읽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부 1호를 자처, 화제가 된 청년희망펀드.

시작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안 돼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 달여 간 재원확보액이 43억 원에 그쳐, 중도폐기론마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청년희망펀드’는 기부로 모은 펀드로 ‘청년희망재단’을 설립, 청년실업자를 구제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청년실업자를 재교육후 취업시킨다는 방식과 재원조달방식 등 핵심적인 2가지 사안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이벤트행정이란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문학을 전공한 실업자에 대해 스마트폰 콘텐츠 관련 교육후 모바일 업종에 취업시킨다는 이른바 융합교육 후 국내∙외로 취업시킨다는 컨셉이 논란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컴퓨터공학과 출신 졸업자들도 이를테면 비트교육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1, 2년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수해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융합교육을 시켜 인문학 전공자를 모바일 업종에 취업시킨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취업기관 및 재계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이런 얼토당토않는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하다”면서 “괜히 기대치만 높여 젊은이들 가슴에 또한 번 멍만 들게 할 까 두렵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희망펀드는 근본적인 재검토나 아예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청년실업 100만 명시대.

피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0만 원을 쾌척, 1호 기부자로 나서면서 시작된 ‘청년희망펀드’가 왜 현실성 없는 정책인지, 짚어본다.

■  현실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3대 취업플랜

청년희망펀드는 박 대통령의 1호 기부 발표 후 속전속결로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나섰으니, 국무총리, 여당 김무성 대표에 이어, 김종덕 문체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등 기부동참이 줄줄이 사탕이다.

문제는 펀드와 재단이 하고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거의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핵심 3개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첫 번째 정보제공이다. 재단 내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설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결해 정보제공, 자격·평가인증 등 취업과 연계시켜 주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해주겠단다.

두 번째는 융합교육과 멘토링교육.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문계 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리면서도 모바일 콘텐츠 등의 타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멘토링 및 융합교육훈련, 그리고 취업연결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취업지원이다. 황교안 총리는 해외 수요를 반영해 해외진출도 지원하겠다며 “멘토단이 중심이 돼 정보제공, 해외취업 상담, 현지실습 등을 통해 청년들을 글로벌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해외취업도 약속했다.

우선 1번 정보제공은 실업청년에겐 큰 의미가 없다.

2번을 보자. 인문계 출신 졸업자들에게 모바일 관련 융합교육을 시켜 모바일 콘텐츠 분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단다. 인문계 졸업자에게 어떻게 융합교육을 시킨다는 말인가?

전문가들은 컴퓨터공학과, SW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도 취업이 안되는 판에 어떻게 인문계 출신에게 단기 속성교육으로 모바일 콘텐츠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계 인사전문가들은 “융합교육은 대학교 학부과정을 통해서도 어려운 컨셉”이라고 지적한다.

2번의 멘토링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멘토링하면 취업이 가능할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재계는 물론 청년실업자들 조차 도 어떤 멘토링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지, 그 실체와 방식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세 번째 해외취업상담과 현지실습을 통해 글로벌 전문가로 키워 해외취업을 지원한다는 대목이다. 3번 플랜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뉴욕 월가, 실리콘밸리는 아니더라도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업무스킬을 갖춰야 가능할지는 이미 취업자들을 통해 통념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기업 취업소식은 엇비슷하다. 미 유수 대학에서 SW, 그래픽디자인 등 확실한 전공공부를 했거나, 국내서 상당 수준의 개발능력을 갖춘 개발자중에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는 인재들이 글로벌취업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단기속성식 실습으로는 해외취업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펀드를 기부로? 이런 아마추어를?

재계는 펀드를 기부로 운영하겠다는 정부방안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런 정책이 버젓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입을 통해 발표되는지 의아해 한다.

기부는 자발적 참여가 핵심. 속성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10월 7일기준, 5만여 명이 기부, 43억 원가량의 기금이 조성됐다.

재계는 “대통령이 나섰는데”라며 준조세를 우려한다. 정부 주도의 기부로 조성된 정책의 한계는 실패한 미소금융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청년희망펀드는 재원조달방식 자체가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 지속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 결과가 뻔한 접근방식을 고집할 경우, 예산만 날릴게 뻔하다는 설명이다.

이젠 재벌총수 불러 투자∙고용확대 압력을 행사하는 청와대 만찬으로는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풀수 없다. 이런 이벤트에 쏟을 정책 리소스를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한 풀뿌리 중견, 중소, 벤처산업 육성에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