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산자부 官주도 배터리개발계획,“4년후 1번충전에 400km? 시대착오적 정책”비판여론역풍

“현재 테슬라는 한번 충전에 최대 400km를 가는데, 지금 개발 시작해 4년후 400km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뭘 어쩌려고?”

“개발에 성공했다고 쳐도 그럼 4년 후 어떤 자동차에 적용한단 말인가? 2020년쯤이면 테슬라는 한번 충전으로 800~1000km를 갈 텐데, 도대체 정부가 왜 나서는가?”

“글로벌 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을 국민세금 혈세를 투입해 관(官)주도로 추진하다니 지금 산자부 장∙차관은 제정신이냐?”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합동으로 2020년까지 한번 충전으로 전기차의 서울-부산 간 400㎞ 주행이 가능한 시대를 열기 위한 배터리 개발 민관프로젝트에 착수하자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며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밀도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산업부 270억원, 민간 160억원 등 총 43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현재 150Wh/㎏의 에너지 밀도를 2020년 300Wh/㎏으로 2배 이상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본격 개시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밀도 이차전지 개발 프로젝트 발족식을 개최, 버젓이 전기차-이차전지 융합 콘소시엄(얼라이언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터리 전기 에너지밀도를 현재의 2배로 향상해 주행거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산자부 발표가 나자마자 전문가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부가 왜 나서서 관(官)주도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느냐”면서 “최첨단 배터리는 이미 한국 민간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냥 가만 놔두면 기업이 알아서 먼저 개발할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산자부가 이날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과 조기 사업화를 위해 한국전지연구조합단에 사업단을 설치, LG화학과 탑전지 등 전지업체, 포스코켐텍과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등 4대 소재기업, 현대차 등 전기 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총 27개 기관, 230명의 연구진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자 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업및 전문가그룹은 에너지밀도를 2배 높이는 전략은 나름 의미있지만, 글로벌로 치열하게 개발경쟁중인 최첨단 전기차용 배터리관련 개발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업체 관계자는 “아니 가장 최첨단 기술이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 배터리를 왜 정부가 나서서 관 주도로 개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직도 공무원들이 관주도로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80년대식 정부주도 경제성장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금도 테슬라처럼 1번 충전으로 400km를 갈수 있지만 문제는 에너지밀도가 낮아 수많은 배터리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2배 높이는 것은 사실 일본보다 앞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를통해 소재국산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는 에너지밀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충전시간이 문제”라면서 “이 부분은 이미 배터리업계가 치열하게 개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민관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밀도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관련 소재개발이 크게 기대된다는 긍정적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사실 배터리 셀 개발은 이미 민간기업 차원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굳이 정부가 나서서 민간합동 프로젝트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서도 “소재개발 기대효과도 있고, 민관공동사업인만큼 가능한 참여한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며 정부 주도에 들러리를 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애둘러 설명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사업단은 전지 핵심 구성요소인 양극, 음극, 전해액, 분리막 등 4대 소재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양극 소재의 경우 기존 50~60% 수준인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늘려 고전압용 소재개발을 통해 에너지양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분리막 두께를 10% 줄여 전지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충·방전 시 전지의 열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다층 구조 분리막 코팅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사업단은 특히 음극 소재의 경우 기존 흑연계 소재에서 실리콘-탄소소재 복합 음극활 물질을 개발, 리튬이온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고 발표, 관련 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배터리업계는 전해액의 경우 에너지밀도를 높이기 위해 고전압용 양극소재와 함께 고전압(5.0V) 환경에서도 전기화학적으로 안정된 전해액 및 전해액 첨가제를 개발해야 하는 점을 들어, 특허와 자체 개발노하우 등이 접목돼야 하는 상황에 수십 개 업체를 참여시킨 컨소시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데 말이 되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배터리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사업단 융합 콘소시엄(얼리이언스)을 통해 전기차-이차전기 산업 간 기술 융합에 필요한 시장조사 및 로드맵, 개발제품 적용 및 사업화 추진, 전기차-이차전지에 관한 표준화 활동 등을 추진키로 해 상식 밖 정책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같은 치열한 개발경쟁이 진행되는 산업에 관주도로 표준을 만들고 개발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밖 처사”라며 430억원 예산만 날리지 말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고밀도 전기 개발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세계 전기차 및 이차전지 시장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출도 지난해 5억달러에서 2020년 37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배터리업계의 비웃음을 샀다.

업계는 결국 430억원 예산을 소화하려는 사업단 추진주체들의 논리에 충실한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정부주도 개발정책 대신 민간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주무부처가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  [피치원뷰]논란휩싸인 산자부 배터리개발계획,“알고보니 6년전 사업재탕”삼성SDI 불참이유,의혹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