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구글지도파동의 본질,”사업은 하고싶고,세금은 내기 싫다”구글비난여론쇄도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구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지도서비스를 거부하고 한국 지도정보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 지도기반 다양한 사업에 나서고 싶은 반면, 세금은 내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글이 한국 정부가 지도정보를 반출하지 않아 한국방문 외국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한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대외적인 명분일 뿐, 실제로는 한국내에서 지도기반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치면서 발생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22일 밝혀졌다.

실제 구글이 요청하는 지도정보 해외반출은 한국 방문 외국인이 지도서비스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은 빙산의 일각이며, 이를 둘러싼 지도기반 사업쟁탈전, 국방, 북한의 지도정보악용 가능성, 세금회피 등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렇듯 지도정보 해외반출이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마다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동계올림픽개최와 관련해 해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점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앞세워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전술에 정부가 너무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구글은 최근 홍보대행사를 내세워 국내 주요 메이저 언론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여론전을 펼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라 거나, 마치 한국 정부가 한국에 온 외국관광객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마치 소비자편익을 침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보도를 양산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와 정반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구글의 적극적인 언론홍보전과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맞물리면서 최근 주요 언론들이 한국 정부가 구글에 지도정보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만들기 시작해 자칫하면 구글과 미국 정부의 전략에 놀아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구글에 절대 한국의 지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한국에 서버를 두고 구글이 지도서비스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정보지원은 22일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하는 7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첫 심사 회의를 개최키로 해, 오늘 회의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치원은 구글에 지도정보를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왜 지도정보가 중요한 사안이고 구글이 내세우는 명분 속에 숨어있는 속셈과 구글과 미국 정부의 의도를 긴급 점검한다.

■ 구글이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하다고 내세우는 명분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의도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구한 것은 2008년부터다. 구글이 최근 홍보대행사를 앞세워 국내 주요 언론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면서 구글에 호의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구글은 특히 러시아조차 지도정보를 제공했는데, 마치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도정보 해외반출을 막고 있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도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푸시하고 있다.

구글은 여기에 한미통상 마찰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를 앞세워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마당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구글의 이런 명분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이는 본질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실제 구글은 한국 정부가 안보 상황을 감안, 국내법에 따라 지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본사의 원칙이라며 이를 거부한 채 주요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 아직도 거부’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구글의 진정한 속셈은 지도정보기반으로 펼칠 사업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망과 폭발적인 유저 액티비티는 구글로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구글은 지도정보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IoT),위치기반 광고서비스, 자율주행차, 드론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화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구글이 왜 한국 내에 서버를 두고 지도서비스를 하라는 한국 정부의 안을 거부하냐는 점이다.

실제 한국에 서버를 둘 경우 구글의 한국 지도서비스는 전혀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구글의 속셈이 숨어있다. 구글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론 한국시장에서 사업은 하되 세금은 내지 않겠다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

왜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인가? 구글이 구글코리아의 법인형태를 매출과 영업이익 등 어떤 사업실적도 공시할 의무가 없고 한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유한회사로 설립한 것 역시 조세회피 측면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사업은 하고 싶고 세금은 내기 싫다는 게 이번 구글 지도 파동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결국, 구글은 정당하게 사업에 나서고 조세회피에 골몰하지 말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합법적 사업행위에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한국에 서버를 둘 경우, 한국 정부가 군사시설, 주요 산업시설 등을 표시되지 않게 지우는 지도 필터링 등 한국 정부의 간섭과 통제도 싫다는 게 구글의 속셈이다.

■ 지도정보 해외반출, 절대 안 된다. 지도정보가 국익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이유

구글이 주장하는 러시아도 지도정보를 해외반출하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러시아의 경우 이미 미국의 최첨단 첩보위성을 통해 주요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을 이미 미국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막아설 명분이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다르다. 구글이 사업을 앞세운 영리가 목적이지만, 우리에겐 지도정보가 사업은 물론 안보와 국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구글의 디지털지도 오차는 대략 3.5m수준으로 매우 정교하다. 만약 국내 지도정보가 해외반출이 돼 구글 맵과 연동돼 3.5m까지 상세한 지도정보가 제공될 경우, 아직 위성이 없어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 및 기간산업시설 등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북한이 단숨에 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요 군사시설과 중요시설을 지워 지도필터링한 자료를 해외반출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구글의 주장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도는 매년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수많은 기존 DB와 연동되기 때문에 지도필터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국가 보안 차원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지금도 국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해볼 때 지도정보 해외반출은 북한에 한국 내 핵심시설과 군사시설 등 이른바 요격 타격할 핵심 타깃위치를 그대로 건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게 국방부의 시각이다.

최병만 국토정보원장은 “구글이 원하는 디지털지도는 오차가 3.5m에 불과해 이 지도에 구글어스의 3차원 영상 지도를 얹으면 그동안 부정확했던 지도상의 좌표가 아주 정확해진다”면서 “북한이 포사격 등 정밀 타격을 할 경우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안보에 직접 위협이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구글은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원칙을 내세워 한국에 별도 클라우드센터를 설립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구글의 이 같은 처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며, 단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내법 자체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방통행식 비즈니스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최 원장은 “구글 측에 수없이 설명해도 구글 본사의 원칙이라며 한국 내 클라우드센터 설립은 결단코 반대하고 있다”면서 “특정기업의 원칙을 앞세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차원에서는 제공해주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해외로 반출해 밖에서만 하겠다는 구글의 처사는 그저 조세회피와 이익극대화만 앞세운 채 특정국의 내국법은 아랑곳하지 않는 슈퍼갑 구글의 고압적 협상태도를 드러낸 채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는 힘의 논리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구글에 허용하면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 발생, 심각한 국부 유출 우려

지도정보 해외반출은 단순한 구글의 문제만이 아니다. 향후 글로벌 ICT산업 질서는 사물인터넷과 O2O, 위치기반의 무수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차 등이 대세를 이룰 공산이 크다.

향후 글로벌 질서를 좌지우지할 이 블루오션 서비스분야의 핵심 기반이 바로 지도정보서비스라는 사실이다. 만약 구글에 지도정보를 제공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곧바로 불거질 공산이 크다.

이미 국내 지도서비스는 핵심 군사시설 및 산업시설에 대해 필터링 후 제공한다. 이를테면 청와대를 입력하면 자세한 지도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식이다. 하지만 구글이 지상 3.5m 반경의 위치와 구글어스 3차원 영상지도를 매칭해 정확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내 정보서비스업체들은 자국 내 시장에서조차 경쟁에서 심각하게 밀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해외에 반출돼 통제 불가능한 한국 내 지도정보가 구글에 의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공산은 명백할 것이고,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은 도태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등 이통 3사는 물론 카카오와 라인 등 국내 IT업체들이 역시 향후 O2O 및 사물인터넷, 위치기반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차 지도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마당에 구글에 이런 경쟁우위요소를 제공할 경우, 심각한 역차별현상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 지도정보 해외반출, 절대 안될 일, 구글 지도 파동의 전망

지도정보 해외반출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된다. 구글이 내세우는 외국인 관광객불편과 러시아도 제공하는 데 한국만 유일하게 버틴다는 논리는 본질 측면에서는 ‘세발의 피’다.

구글이 주장하는 이런 문제의 효과나 경제적 피해는 미미하고 전혀 대세에 지장 없다. 문제는 구글이 한국 지도정보를 손안에 넣은 후 향후 한국 지도기반서비스를 장악해나갈 경우,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상당수가 구글로 빠져날 것이며, 구글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싹쓸이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이번 구글 파동은 절대 정치적 사안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미 USTR을 앞세우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내세워 통상압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를 허가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지적된다.

지도정보 해외반출 문제는 절대 정치∙외교적으로 풀지말고 산업적, 군사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풀어야만 한다. 만약 정치외교적으로 휘둘려 청와대나 대통령이 오판할 경우 지도정보 해외반출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두고두고 한국 IT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 IT산업 전체가 구글에 발목이 잡히는 최악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당연히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과 현대기아차를 키워야 하지, 구글을 키워 한국 시장을 독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내일신문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해 만든 디지털지도를 구글의 의도대로 손쉽게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와 국부가 그대로 유출되는 것과 같다”면서 “검색광고와 앱판매로 연간 1조원이상 매출을 올리는 구글이 세금은 매우 적게 내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처사로, 구글 신사업에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법인세를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한국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더 이상 우격다짐 식 일방통행 사업전략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지 말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한국 내 클라우드센터를 설립 후 지도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구글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억지에 가까운 요청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자국내 산업과 국방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일은 애국의 논리가 아닌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구글 논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제 정말 각성해야 한다.

특히 국토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들은 제발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국익을 해치는 엇박자를 내지 말고  일사분란한 행보와 국익 최우선의 한목소리로 구글의 상식밖에 억지를 세련되게 막아내야 한다.

피치원은 한국 지도정보 해외반출을 절대 반대하고, 구글이 내세우는 명분 속에 숨어있는 속셈을 철저히 파악해줄 것을 제안한다. 국민도 정부도 말이다.

하지만 벌써 미 정부의 압력에 굴복, 구글에 지도정보를 통째로 내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우울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지도정보는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