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대우조선 회계감사지정,부당개입,2조4천 분식회계도 묵인의혹,”너가 문제”

“산업은행이 심판이자 구원투수인 셈이죠. 그런데 심판이 판정할 능력 자체가 없으면서도 부정을 일삼고, 구원투수가 불법행위만 남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해운산업의 부실 구조조정으로 국민혈세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은 물론, 대우조선 외부 회계감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이른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을 관리해온 산업은행이 외부 회계감사인 지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물론, 회계감사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묵인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대우조선이 외부 회계 감사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KBS가 5일 단독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0일, 기존 외부 회계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분식회계로 생긴 2조 4000억 원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 대우조선이 2013년, 2014년 2년간 장부상 흑자를 기록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적발 후 직권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감사인을 안진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의 한 실무자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에게 “산업은행 부행장과 협의를 통해 안진회계법인에서 하던 감사 업무를 삼일회계법인에 가져오기로 했다”고 내부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가 5일 보도했다.

회계법인 지정권한이 없는 산업은행이 사전 정보를 흘려준 점을 감안해볼 때 산업은행이 삼일회계법인에 대우조선 회계 감사인 지정을 대가로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성과를 높이는‘맞춤형’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부당하게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KBS는 검찰이 산업은행 류희경 수석부행장과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4월 초 서울 서초동의 한 일식집에서 은밀히 만난 것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즉 산업은행이 기존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우조선에 대한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 감사보고서를 제출, 구조조정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온 것은 물론, 이번에는 새롭게 외부 회계감사인으로 지정되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사전 정보를 흘려주고 또다시 맞춤형 회계를 해주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셈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감사인 지정에 어떤 개입을 했는지 집중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안진회계법인이 2조4000억원의 적자를 숨긴 채 부실 덩어리 대우조선이 2013년부터 2년간 흑자를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황상 산업은행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을 분석된다.

이는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쏟아붓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한 산업은행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은 커녕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등 명백한 범죄행위를 일삼은 것을 의미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관치금융의 최정점인 산업은행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조선 해운산업의 대규모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실패하는 이유가 구조조정 비전문가그룹인 산업은행의 부당한 개입으로 외부감사를 맡는 회계법인이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기업의 경영위기 경고음을 제때 울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회계법인의 경우 고객 요구에 따라 엄청난 적자 폭을 숨기거나 분식회계에 가까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2013년과 2014년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를 기록했다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금감원이 적발한 후 올해 3월께 2조 4000억원의 손실을 뒤늦게 반영하는 등 아직도 분식회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은 물론 수년간 대우조선 등 조선해운 부실 대기업 경영을 관리해온 주채권은행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전문가도 아니면서 부실 대기업에 대해 수년째 구조조정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부실만 키우는 꼴”이라며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산업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고, 산업은행 자체를 시급히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맡고있는 현대상선 역시 지난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존속 가능’으로 보고됐지만, 한 달도 안돼 현대상선은 채권단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실감사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명 무실해진 외부감사 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기업 회계법인 지정업무를 전담하고, 부실감사 적발 시 회계법인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형사처벌 등으로 관련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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