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론-③]소비자는 봉,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금융위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품입니다. 바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녀요.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데, 당장 시행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들의 정책성과와 입지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금융권에 강제 할당하는 정책은 부지기수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아직도 20세기형 후진적 관치 시스템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정책은 독재정권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 같은 제3세계, 민주주의가 덜 성숙한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서슴지 않는다.

은행 증권 카드 등 국내 금융권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다. 이들 금융회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현직에 있는 금융권 인사 누구도 공청회나 세미나 등 공식행사는 물론이고, 언론 기고나 특정 단체와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일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금융권 전체가 금융정책이 갖는 비효율과 시장과 동떨어진 문제점, 불완전한 금융상품에 쏟아져도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내지 않는 것은 서슬 퍼런 금융위 때문이다.

모든 게 금융위 허가와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런 사회주의체제에 가까운 상명하복식 금융정책을 20년 이상 받아들이며 습관화된 자포자기 문화가 금융권 전체에 만연하다. 금융권의 수많은 엘리트는 금융위에서 내려온 지시대로만 움직이며 고졸학력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행업무를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다.

피치원이 금융위 해체론과 관련해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과 증권사 10여 곳 임원과 경제연구소 브레인에 의견취합을 시도했지만, 아무리 비실명보도를 약속해도 하나같이 내 입으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집단 함구론’분위기다.

입을 열 수 없는 그들은 하나같이 퇴직 은행원과 연구원에게 물어보라며 공을 넘기며 일말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2016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의 목소리나 이견조차 낼 수 없는 ‘신독재 관치금융’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 금융위, 믿기 힘든 일방통행식 정책, “북한체제가 아마 이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금융위 공무원들이 시중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내리는 정책은 대부분 문서 없이 구두통보가 대부분이다.

“상무님,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냥 적당히 해결하고 끝내세요” 금융회사가 소비자피해문제로 시끄러워 질 때마다 등장하는 금융위의 구두지시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실제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 담당이지만, 금융위는 문서 하나 없이 매일 매일 전화통화 지시를 쏟아낸다.

“금융위 지시는 있어도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금융정책이 잘못돼도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는 거죠. 거의 일상화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늘 말로만 하거든요. 무조건 따라야 하고 바로 지시대로 해야 합니다. 반대요? 그건 상상하기 힘들죠. 바로 보이지 않는 제재 들어가는데, 어떤 은행 임원이 반대합니까? 금융당국은 거의 북한체제라고 보면 돼요”

어렵게 확보한 금융권 임원의 폭로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 실제 시중의 모든 은행은 점포 하나 개설하거나 위치변경, 금융상품의 수익률, 이자 등 모든 상품 역시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시장 자체가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ISA의 불완전 판매는 금융위의 금융정책이 얼마나 소비자와 동떨어진 채 성과지상주의에 빠져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일 뿐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12일,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은행권의 입장을 무시한 채 국민재산 늘리기를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적금, 예금, 펀드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을 한 계좌로 통합,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상품을 말한다. 하지만 정책성과에 급급한 금융위의 졸속 일방통행정책은 ISA의 성과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한 달 동안 판매한 ISA 계좌 136만 2000여 개 가운데 74% 정도101만3600여 개가 가입액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인 사실상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배정해 실적 경쟁을 벌인 결과라며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각 은행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나쁜 정책과 금융권 성과주의가 결합해 만들어진 최악의 사태”라며 “ISA 불완전판매의 책임은 정책성과를 위해 목표할당을 지시한 금융당국에 있다”며 금융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 소비자는 봉, 금융회사 이익에만 앞장서는 금융위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대한민국 금융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 관련 모든 것을 규제, 인∙허가를 받도록 금융당국에 종속된 ‘관치행정 시스템’에 있다. 금융시장은 애당초 시장경쟁구도가 없다. 금융회사 간 자율 경쟁 자체가 없는 것이다. 흔한 시장논리는 금융산업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금융회사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설계한 구조대로 움직이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시장 나눠 먹기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직성 속에 시장논리와 경쟁을 통한 금융시스템 발전은 애당초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금융회사들은 자율성이 없다 보니, 스스로 판단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목숨걸지 않는다. 이미 규제에 길들어 있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회사는 경쟁 없이 시장을 나눠 먹는 황금분할을 수십 년째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에 무감각하다는 사실이다. 굳이 소비자피해 및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금융당국이 지시하고 강제화한 것만 지키면 소비자피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결국 금융위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를 통해 과징금이나 벌금만 적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 소비자보호와 피해보상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금융위의 관치행정으로 소비자피해가 속출한 사례는 아래 4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① 은행 배불려준 근저당 설정비

예를들면, 금융위가 국민을 봉으로 여기고, 금융회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켜온 정책이다.

이미 2008년 당시 공정위가 근저당설정비를 개인에게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약관개정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이후에도 금융위는 팔짱만 낀 채 금융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했다. 은행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금융위는 수년째 나 몰라라 외면한 바 있다.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아파트 담보 근저당설정비 70만~80만원 상당을 개인에 부담시킨 지극히 잘못된 관행조차 금융위는 손도 대지 않고 은행 배불리기에만 앞장서온 것이다. 결국 금융위가 소비자는 안중에 없고 금융회사 입장만 대변하자, 은행, 증권사들은 소비자 눈치를 보지 않는 기막힌 두둑한‘베짱영업’을 해온 지 오래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편을 드는데, 어떤 은행이 소비자보호에 나서고 소비자 눈치를 볼까요? 피해보상을 안해도 되니, 불완전상품이도 무조건 팔고 보는 거죠”

②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4년여전,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한 사건도 금융위가 소비자 편이 아닌 은행 이익을 대변해준 대표적인 케이스.

2012년 불거진 CD금리 담합사건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6개 은행에 대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재에 착수, 4년여에 걸쳐 뻔뻔할 정도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던 금융위의 왜곡된 정책 기조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와 모든 국민을 무시한 채 은행들 배만 불리는 금융당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입니까?

③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수시로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는 사고가 터지지만, 금융위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2014년 터진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은 주요 카드사의 1억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이후에도 금융위 대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있다.

카드사 파견근무중이던 신용평가사 직원 한 명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돈 받아 팔아넘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출한 직원만 처벌받는 데 그쳤다. 또다시 개인정보가 대량유출하는 사고가 터져도 은행이나 증권사가 직접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없을 것이란 게 금융회사들의 반응이다.

④ 동양그룹 사태

동양그룹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동양증권을 동원, 투자부적격 등급에 해당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를 끼친 초유의 소비자피해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어떤 조치도 취하지않았던 금융위는 사건 발생 4년 가까운 현재까지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고칠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보호와 국민의 금융재산을 지키기는커녕 금융회사 배만 불리며, 금융사 입장만 대변하는 금융위원회는 이제 해체를 통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민간산업 분야는 혁신과 창조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면 관치가 깊숙이 뿌리내린 금융은 세계 최하위권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반복되는 금융회사 고배당 잔치에 금융위가 매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금융관피아라는 거대 프레임 속에 금융공무원과 금융회사가 사실상 이해관계가 같은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 점점 높아지는 금융위원회 해체 목소리, 다음 정권의 1순위 정책

2013년 7월, 윤석헌 숭실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등 금융ㆍ경제 관련 교수 및 전문가 143명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정면으로 비판,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금융위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감독 정책은 금감원으로 각각 이전하는 게 맞다”라면서 “현행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은 국내 경제규모와는 동떨어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모피아라고 불리는 관치 금융과 낙후한 금융감독시스템이 주범”이라며 금융위 해체론을 주장했다.

직원 250명, 한해 1조 2200억원(1조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의 예산이 투입되는 금융위원회. 2008년 당시 금감위의 금융감독정책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을 통합해 출범, 올해로 9년째를 맞는 금융위는 금융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금융담당 행정부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감독을 위한 이런저런 법과 제도, 규칙 등 금융에 대한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슈퍼 갑의 부처다. 특수법인 민간기업 신분인 금융감독원이 집행기관이라면 금융위는 정책기관인 셈이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면 금감원이 이를 수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 등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금융위의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보다는 규제 일변도의 경직된 정책 기조와 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극단적인 부처이기 주위에 사로잡혀 오히려 금융위가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국민과 소비자를 외면해온 금융위는 다음 정권출범 시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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