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빵터진 소가 웃을 미래부정책,’모든 공무원 SW교육’

전대미문의 별 희한한 정책 하나가 연초부터 IT산업계 웃음거리로 등장했다.

화제의 정부정책은 올해부터 고위공무원에서 9급에 이르는 국가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실시한다는 ‘공무원 SW교육’정책이다.

요약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SW코딩, 즉 SW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함께 올해부터 매년 40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SW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에 SW 마인드를 불어넣는 과목을 넣고, 고위공무원 대상 고위정책 과정, 신임관리자 과정, 5·7·9급 신규공무원 과정 등 모든 공무원 교육과정에 SW 교육이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5·7급 신임공무원 과정에는 SW 프로그래밍 실습 교육을 넣어 SW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활용한 업무 및 정책기획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상식 이하의 정책 취지다. 미래부 SW관련 담당 과에서 기획한 정책 취지는 SW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창의적 인간이 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발상인가? 이미 30~50대 공무원들에게 SW 코딩기술,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켜서 뭘 어쩌란 말인가?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내 공공부분 상황을 감안해볼 때 이번 SW교육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정책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IT산업계는 4년제 대학 졸업 컴퓨터공학 학생들조차 기업에서는 재교육을 시켜야 현업에 쓸수 있는 상황인 데, ‘창의적 공무원’을 만들다는 취지의 이같은 정책은 ‘코미디’라고 일축한다.

그렇다면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에세이 작성, 미술, 음악 교육을 시키면 근로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져 제품개발과 기획에 인문학적 창의성이 순식간에 발휘된다고 믿는다는 말인가?

SW교육이 필요한 것은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 시절의 학생들이다. 지속적으로 SW코딩의 논리와 로직을 배운 학생들은 향후 다양한 일을 함에 있어 시너지를 낼수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사고가 다양한 업무에 창의적인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SW의 코딩과 SW적인 사고는 오랜 기간 프로그래밍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문화이자 습관이지, 단기간내 몇몇 커리큘럼을 진행한다고 배우거나 체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산업계에서 왜 UI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애플에 뒤지고, 앱스토어 같은 생태계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넓은 의미의 SW적인 인재와 마인드가 기업, 산업 전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년전부터 수천,수만명의 날고기는 SW인력을 스카우트하고 확대해도 단기간내 소프트파워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이런 맥락때문이다.

본질이 이럴진대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SW프로그래밍을 교육시켜 창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창의적인 업무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정책을 펼친다니?

“정말 공무원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 공공부문에 필요한 것은 시장을 보는 시각과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한 급선무다.

SW협회 관계자는 “이미 30~50대 공무원들에게 SW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정책입안시 SW업계 전문가 풀을 확대, 참여시키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소도 웃을 이런 정책이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놀라운 따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전문가들은 “미래부 SW담당 과에 이런 정책 기획안을 제공한 단체나 관계자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탁상공론 같은 정책은 안그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이런 실효성없는 정책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산업계에 부족한 SW인력양성에 더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러니 산업계에서는 “제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자조섞인 푸념들이 해마다 쏟아지는 이유다. 미래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시장을 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