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리뷰]’2016한국,공무원∙정치인∙언론 프레임 바꾸자

사실 일반인에게 ‘2016년 어두운 국내외 경제전망’은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유럽발 디스플레이션(물가상승,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실업률 10%)에, 심각한 경기 하락세에 접어든 중국발 경착륙으로 인해 2016년 세계 경제가 극도의 침체기에 빠져들 거란 전망이 유력하지만, 국민에겐 쉽게 와 닿지 않는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경기 체감 지수는 월급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100만원 안팎의 대출(주택담보 등)이자와 사교육비 지출이다.

모든 가계는 뭉터기로 빠져나가는 대출이자와 사교육비로 1년 내 허덕댄다. 현 소득수준과 비용지출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 사교육비’는 단기간 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여기에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실업률, 고용 불안정까지 더해지면 국민 삶은 팍팍하다 못해 모진 세월 그 자체다. 쇼핑이나 번듯한 외식은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가계소비가 꽁꽁 얼어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016년 병신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경기를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지지리 궁상 팍팍해진 서민 삶을 좀 낫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총선, 선거를 통해 여야 구도를 바꾼다? 대선에서 대통령을 바꾼다? 모두 다 국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쓰잘 데기 없는 선동일 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여야 구도가 바뀐다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그걸 우리가 한 두 번 경험했는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도를 바꾸면,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대거 푼다고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동원, 경기부양과 고용촉진 지원자금을 대거 푼다면?

현 한국사회의 구조로는 어떤 시도나 정책을 내놔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만큼 2016년 대한민국은 중증 환자다. 어떤 정책수단도 백약이 무효일 정도다.

현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그렇기 때문이다.

“통일, 교육부터 시작하자”,  “4대 개혁 완수해 미래 30년 성장기 마련하자”,  “한국경제, 새 성장판을 열자”,  “구조개혁으로 희망 찾자”

위기극복을 위한 제안들이 새해 벽두, 언론과 정부부처별로 쏟아진다. 국민에겐 그저 부질없는 구호다. 이런 슬로건과 다짐으로 달라졌던 때가 있었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2016’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젠 정말 변해야 한다. 피치원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2016년 대한민국을 리뷰한다.

피치원은 대한민국 다운그레이드의 3대 주역인 공무원, 정치권, 여론 환경 등 3대 프레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 대안을 모색해본다.

① 여전히 힘쎈 공공부문, 줄이고 힘을 빼야 한다

② 국회의원의 특혜와 권력을 없애야 한다

③ 우물 안 정치∙이데올로기 뉴스는 그만,언론이 변해야 한다 

■ 공공부문, 줄이고 또 줄여야 한다. 더욱 힘을 빼야 하는 행정부

박근혜 정권 실패의 근본원인은 정책을 제대로 풀어갈 정책브레인 카르텔 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 국가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답도 이미 오래전에 제시돼 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있을 리 없다.

국가 정책은 부처별 정책브레인 집단인 ‘00정책연구원’이라는 이름의 산하기관이 만든다. 계속 바뀌는 공무원의 얕은 지식과 전문성을 커버하기 위한 만들어진 이들 정책연구원은 정책 연속성을 위해 오늘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여기저기 배분하고 있다.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는 박근혜 정권이 이런 정책브레인 카르텔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사실 거시경제 정책브레인 카르텔은 이미 대선(大選)전에 각 당에 줄서기를 시작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이합집산을 한다.

문제는 정책브레인 카르텔이 국가정책에 스며들기는커녕 자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움직일 뿐 각 부처 정책과 따로 노는 배타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정책카르텔에는 연구원 출신이 부처 장관으로 부임하거나, 대학교수로 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관련된 공무원들 역시 퇴임후 대학교수로 옮겨가는게 일반적 포맷이다.

연구원장이 장관이 되고, 부처 국장급 고위관료가 대학교수로 가는게 다 이런 카르텔에서 나오는 전형적 자리이동이다. 이런 삼각편대에 속한 멤버들이 정책과 예산을 독점하며 부처별 정책 프레임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카르텔을 움켜쥐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며 실타래 같은 이해 역학관계를 단칼에 정리, 최고의 브레인과 정책을 뽑아내는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야별 수석비서관과 정책연구원 핵심 리더가 일사불란하게 예산과 인사권을 통해 조직을 장악하며 최적의 정책들을 뽑아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방대한 정책 카르텔들은 현 정권의 컨트롤타워 밖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우선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된 지 오래다. 연구원 예산과 대학지원, 관련된 삼각 편대별 전문가 그룹만 골고루 혜택을 보는 국책과제와 연구과제들만 쏟아진다.

박근혜 정권 청와대 수석과 장관 면면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결국,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 현 정권은 공안검사 입김이 강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공안정국 전문가들이 정책의 큰 틀을 가져가는 치명적 우를 범한 바 있다.

아무리 뛰어난 해외파 거시경제 석학이 이 땅에 입성해도 이런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이런 정책브레인과 공무원, 대학교수 간의 정책 카르텔 관피아로 인해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맥잡는 정책 하나 펼쳐보지 못한 채 엄청난 세금만 쏟아 붓고 있다는 게 정책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발(發) 추상같은 혁신과 개혁적 정책이 발표된 적을 본 적이 있는가? 시장의 맥을 짚으며 정확하게 시장의 흐름을 예상한 대로 끌어내는 부동산, 교육 등 분야별 정책을 본적이 있는가?

창조경제센터를 설립, 낙하산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앉히는 게 현 정권 창조경제의 실적이란 우스갯소리 역시 이런 정책브레인이 절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시장을 모르는 정책만 쏟아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황우여 같은 정치인이 경제정책 의사 결정권자로 반복되는 한, 이런 정책브레인 카르텔은 늘 정권과 엇박자를 내며 겉돌기 십상이라고 진단한다.

굳이 숫자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부동산 문제와 가계대출, 사교육비 문제는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해결될 기미조차 없다는 게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공공부문 파워를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 정책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와 규제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힘을 빼지 않고는 이런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여전히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소득이 앞서는 한,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장동건, 전지현, 고소영 등 수많은 연예인이 하나같이 강남에 대형빌딩을 구입하는 게 무슨 뜻인가?

현대기아차그룹이 삼성동 땅을 10조 원을 주고 매입하고 기업가들이 또 다른 창업 열기보다는 호시탐탐 빌딩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은 무엇을 말하는가? 부동산 소득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몇 배를 웃도는 부동산투자 수익과 임대수익이 근로소득을 월등히 앞서는 한 부동산담보 가계부채는 해결되지 않는다. 건물 대출이자를 내고도 임대수익이 크게 남아도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가계대출과 부동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현 정권은 집권 3년 차를 넘어 레임덕 일보직전까지도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년 후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가 절반, 4분의 1로 뚝뚝 떨어져야 가계부채가 해결될 수 있건만, 정책카르텔 브레인과 따로 노는 현 정권은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낼 것 같지 않다.

만약 가계부채로 인해 나가는 대출이자와 사교육비만 줄여도 가구당 월 100만원도 넘는 지출 능력이 생겨날 것이고, 이는 내수빈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내수시장 진작 정책의 최고봉’이 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쏟아낸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이런 효과를 가져왔는가? 사교육비 역시 마찬가지다. 현 교육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수없이 제시된 바 있다.

문제는 이를 추진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복잡다단한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 언제까지 스웨덴, 독일 등 복지국가 교육시스템이 부럽다는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에겐 안철수당 의석 예상수가 얼마이고, 어느 접전 지역구에 누구 출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된 들, 누가 여당이 된 들, 가계부채와 부동산, 그리고 국민 모든 가계 수입을 통째로 거덜 내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젠 정말 현 정권과 공무원들은 역사에 평가받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 퇴임 후 꿀과 젖과 직결되는 규제권한을 이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서야 한다.

아직도 철벽 규제권한과 행정력이 수퍼갑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스타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수 없다.

이젠 공무원 스스로 시장을 가장 잘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든 힘을빼고, 상당수 규제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 공공부문은 이제 제대로된 시장의 룰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2016년 대한민국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 국회의원은 왜 존재하는가?

사실 지금 전 국민이 주시하는 안철수 당과 문제인 대표중심의 더불어 민주당 관련 정치이슈를 보자. 지금 안철수 당 당선자가 몇 명이 되건, 특정 지역구에 어떤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그건 국민 삶과 국가 경제와 크게 연관이 없다. 누가 돼도 큰 차이가 없다.

지역구별 누구 출마하든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60대 70대 노인층을 비롯해 온 국민이 정치평론 전문가일 만큼, 언론보도는 정치기사 일색이다.

국회 문제는 어떤 사람이 금배지를 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회의원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물샐틈없이 국가 예산과 집행내역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과 행정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국회 역할은 애당초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시스템화돼 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나 막대하고, 한번 당선되면 노후가 보장되는 특혜가 주어지다 보니 이권개입과 부를 쌓는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력을 대대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엄청난 급여와 활동비, 그리고 7, 8명에 이르는 비서관 등 소요 예산과 비용을 대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국회의원 자리는 특권도 없고 더는 떼돈 버는 자리가 아니어야 정상이다. 지금처럼 4년 임기 기간 동안 15억원 남짓 투자한 후 30억원, 4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구조로는 탐욕스런 금배지만을 반복해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특례를 내려놓을 리 없다.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여러명의 비서관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지만, 누구 하나 이런 국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실천에 옮기는 이가 없다.

이젠 국회의원이 일년 내내 부처정책과 예산에만 골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본업은 제쳐놓고 공천과 지역구 민원,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통한 잇속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 라이프 스타일을 이젠 국민이 나서서 뜯어고쳐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수준 이하 국회와 국회의원에 휘둘리며 눈감고 살아야 하는가? 수많은 고위공직자가 국회로 이동하고, 은퇴 정치인들 역시 이런 비리에 눈감으며 사회 지도층으로 행세하며 여생을 보내는 역겨운 풍경을 이젠 걷어내야 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버젓이 살아가는 한, 우리의 천문학적 혈세 수십조, 수백조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정치∙이데올로기 뉴스에서 벗어나자 

2015년 한해 국민에게 가장 크게 외면당한 게 바로 언론이다. 세월호를 계기로 이제 ‘기레기’란 말은 일반화됐고, 언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1면부터 주요 면을 장식하는 정치기사에 환호한다. 가장 한국적 특성이 두드러진 언론의 히트상품이다.

주요 언론은 안철수 의원의 탈당 시점부터 탈탕 후 창당을 앞둔 현재까지 거의 몇 개월간 매일 생중계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철수가 탈당하든, 금배지 몇 명이 따라 나가든 그게 왜 그리 중요한가?

글로벌 이슈인 테러와 기후변화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치기사에 골몰하는 국민의 정치기사 선호도를 이젠 좀 낮춰야 한다.

60대, 70대 대한민국 노인 대부분은 정치평론가 뺨칠 만큼 여야구조와 개개인 국회의원을 꿰뚫고 있다. 매일 지면으로 생중계하는 언론과 온종일 정치이슈를 쏟아내는 종편덕에 온 국민이 정치평론가쯤 된다.

이젠 이런 지역색과 이데올로기가 범벅이 된 정치기사에 국민적 관심도를 조금 낮춰야 한다. 이런 소모적인 정치이슈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이젠 글로벌 이슈와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제도개선, 그리고 가장 함량 미달인 국회시스템 문제의 공론화 등 국가 사회 전반의 문제 등 우리가 관심가져야 할 분야가 얼마나 많은 가?

선진국과 달리 여전히 정치기사에 대한 국민 소비가 높은 것은  정치기사비중이 높은 국내 언론 환경과 무관치 않다.

그 음침하고 부패한 관피아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비리와 직무유기가 만연한 국회시스템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규제권한에 국민도 언론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과 공공부문, 정치인을 감시하고 견제할 곳이 우리에겐 별로 없다. 정치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낮추는 것은 2016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이 스스로 시장을 잘 모른다는 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회의원의 무소불위 권력을 없애 입법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아주는 국회의원 정상화, 그리고 우리 모두 정치기사에 조금 둔감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6년 병신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3대 축, 공공무분과 국회의원(국회), 정치기사 소비를 강요하는 언론환경 3대 분야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과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모두 이러한 3대 축이 새롭게 혁신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감시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에 대한 고민없이는 이젠 가망이 없어보인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질서앞에 호롱불 신세로 전락했건만, 여전히 비효율 철밥통과 권력형 비리, 감시기구의 무력한 프레임으로 가득하다.

이젠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