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그린벨트정책 실효없다,규제없애자,논란재연

재계가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인 ‘그린벨트’의 부작용이 크다며 개발제한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특히 그린벨트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뒤덮여 있고, 하수시설 없는 음식점이 난립해 오히려 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돼 ‘그린(Green) 없는 그린벨트’가 됐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경련은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발표, 현재 부작용만 크고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벨트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존(Zon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벨트방식 제도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197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경련은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금지돼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일률적인 벨트 방식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가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한 현 상황에서는 도시의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그린벨트의 정책 취지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대대적인 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린벨트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뒤덮여 있고, 하수시설이 없는 음식점 등이 난립,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불법으로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가 만연해 정책 집행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린벨트 해제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린벨트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녹지를 빼고, 나머지는 특성에 맞게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해 부분 해제를 한 경우는 있지만,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지는 않고 있다.

한편 전경련이 그린벨트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파괴 및 녹지지대가 급속도로 사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